노정협의 결렬 시 의료기관 104곳 파업 참여…정부, 파업시 비상진료체계 가동

2021.09.01 16:16 입력 2021.09.01 19:44 수정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들이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에서 열린 산별 총파업 찬반투표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들이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에서 열린 산별 총파업 찬반투표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과 정부간 1일 막판 협상이 최종 결렬돼 2일 오전 7시부터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1만~2만명의 보건의료 인력이 현장을 떠나면서 의료대응에 일부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감염병 전담치료병원과 선별진료소 등에서도 파업에 참여, 코로나19 대응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시간 연장 등 의료공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보건의료노조 137개 사업장 중 130개 사업장, 의료기관으로는 104곳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파악했다. 민간·사립대병원 24곳, 국립대병원 7곳, 특수목적 공공병원 등 23곳, 지방의료원 24곳, 민간 중소병원 17곳, 정신·재활·요양병원 9곳 등이다. 정부는 해당 병원명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앞서 지난달 이뤄진 노동쟁의조정 신청에는 국립중앙의료원·서울아산병원·고대의료원·부산대병원·전남대병원·녹색병원 등이 참여했다. 파업참여 의료기관 중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곳은 75곳이다. 다만 코로나19 검사는 보건소가 주로 담당한다. 지난달 21~27일 1주간 보건소에서 일평균 4만1000건(88.3%)을 검사했고, 의료기관 일평균 검사건수는 같은기간 5000건(11.7%)이었다. 75개 의료기관의 일평균 검사 비중은 전체의 2.6% 수준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앞서 지난달 18~26일까지 노동쟁의조정 신청을 한 124개 지부 조합원 5만6091명 대상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했고, 이중 4만5892명(81.82%) 투표에 참여해 4만1191명(89.76%)가 ‘찬성’했다. 투표율·찬성률 모두 높았는데 코로나19 대유행 2년차를 맞아 “인력을 갈아넣는 대응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이유가 가장 컸다. 이날 오후 6시부터 1시간 가량 각 지부에서 온·오프라인 동시적으로 열린 ‘총파업 전야제’에서는 현재의 고충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터져나왔다. 석지현 SRC재활병원 지부장은 “한 달 가까이 코호트 격리를 겪었다. 정말 힘든 상황을 겪었다”고, 한 건양대지부 조합원은 “(코로나19로) 일상이 무너졌다. 2년 가까이 영화도 못보고, 같이 밥도 제대로 못 먹었다”고 말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1년7개월 버텼다. 지난해 대통령이 나서서 인력확충, 처우개선 약속했고 현장에서 기대 많았지만 변화는 하나도 없었다”며 “(노정협의에서) 이 엄중한 시기에 절박감 가지고 파업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했다”고 했다.

보건의료노조 측은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등 필수인력 30%를 제외한 4만명 중 현실적으로 1만~2만명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간호사를 비롯해 간호조무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보안경비원 등이 참여한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필수 업무직을 제외하면 30%(약 1만6800명) 안팎이 파업에 참여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복지부는 전국 감염병 전담병원 77곳 중 쟁의조정 신청기관은 38곳이지만, 실제 파업 참여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의사들은 보건의료노조 소속이 아니라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다. 국내 보건의료노동자 80만명 중 파업 참여 예상 규모 등을 볼 때 ‘의료대란’까지는 가지 않겠지만, 일선 의료현장 업무 강도가 세지고 코로나19 대응에는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파업을 예고한) 104개 의료기관 대부분이 큰 대형병원이고 감염병 전담치료병원”이라며 “내일 (노조가) 파업하게 되면 중증 병상의 경우 필수 업무 유지라 해당이 없지만 중등증 병상의 경우 영향이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총파업 시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응급센터 등 24시간 비상진료체계 유지, 병원급 기관의 평일 진료시간 확대, 파업 미참여 공공병원 비상진료 참여 등의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선별진료소 ‘검사 공백’과 관련해서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의 운영시간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파업 이후 일평균 검사건수, 의료인력 규모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에 군·소방청 등 의료인력 지원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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