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학년도에는 간호대학 정원 확대폭을 더 늘리기로 하고 연말까지 대학별 정원 배치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2019학년도부터 매년 700명씩 정원을 늘려왔지만 여전히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간호사가 부족해 최근 지역 중소병원은 구인난을 겪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일 서울 중구 서울시티타워에서 ‘제1차 간호인력 전문위원회’를 열었다. 간호인력 전문위는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를 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산하 기구다. 복지부 등 정부 위원 및 각계 전문가, 환자·시민단체 추천 위원 등 15명이 참여한다.

간호인력 전문위는 오는 12월 초까지 격주로 회의를 열어 2025학년도 간호대학 입학정원 증원 규모를 결정하고 대학별 정원 배정안을 마련해 연말까지 보정심에 보고하기로 했다. 이후 교육부에 통보할 계획이다.

2023학년도 전국 198개 간호대(학과) 입학정원은 2만3183명이다. 정부는 간호대 입학정원을 2019학년도부터 매년 전년 대비 700명씩 증원했다. 그런데도 병의원에서 일하는 ‘임상 간호사’ 인력은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의 인구 1000명당 임상 활동 간호사 수는 올 6월 기준 5.0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8.0명, 2020년)에 한참 못 미친다.

지난해 기준 간호사 면허 소지자는 약 48만1000명이지만, 이 중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는 25만4000명(52.6%)이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간호직 공무원, 119 소방대, 장기요양시설 등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까지 포함해도 ‘활동 간호사’는 2020년 기준으로 면허 소지자의 72.8% 수준이다. 간호사의 연령대별 재취업률 등을 고려할 때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는 유휴 간호사는 약 4만명으로 복지부는 추산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간호사의 업무강도를 지금의 80%로 완화한다고 가정할 경우 2035년까지 간호사 5만6000명이 부족하다. 2025학년도 간호대 입학정원은 2024학년도(2만3883명)보다 1000명가량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간호계도 간호대 정원 확대에 공감하고 있다.

간호사들이 의료현장을 떠나는 이유로는 높은 업무강도가 첫손에 꼽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앞서 복지부는 지난 4월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간호대 정원 증원 계획을 포함해 간호사 교대제 개선사업 전면 시행, ‘PA(진료보조인력) 간호사’ 문제 개선 방안 마련, 수도권 신규 간호사 채용 시 동시면접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