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노당 홈피 서버 압수수색 검토

2010.02.01 18:13

투표사이트 검증영장 두 차례 받아… 전교조, 영등포서장 등 고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조합원들의 정당 활동 여부를 수사 중인 경찰이 민주노동당 홈페이지 서버를 압수수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경찰이 민노당 투표 사이트를 들여다보기 위해 두 차례 검증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고위관계자는 1일 이 사건 수사와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검증영장이 무용지물이 됐기 때문에 민노당 서버 자체를 압수수색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이 16차례에 걸쳐 민노당의 주요 현안에 대해 투표했다는 최근 동아일보 보도와 관련,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지난달 27일 법원으로부터 2차 검증영장을 발부받았다.

그러나 민노당이 27일 오후부터 투표 사이트를 폐쇄하면서 추가적으로 어떤 증거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31일 정진후 위원장 등 전교조·전공노 간부를 비롯한 수사 대상자 293명에 대한 1차 검증영장을 발부받았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당시 영장에 적시된 검증 범위가 당원 가입에 한정돼 있었기 때문에 다른 내용은 들여다보지 않고 당원 가입 여부만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검증영장의 범위를 넘어 당비나 후원금 납부내역 등까지 살펴본 것 아니냐는 의혹과 관련해 “별도 수사기법을 통해 확보했을 뿐 불법 수사는 없었다”고 말했다.

전교조·전공노 소속 수사 대상자들은 2일 오후부터 순차적으로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할 예정이다. 수사 관계자는 “민노당 회계책임자에 대해 1일 출석을 요구했으나 그가 불응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영등포경찰서 서장과 수사과장을 피의사실 유포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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