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재의 요청 없이 진주의료원 해산 공포할 것"

2013.07.01 11:29

홍준표 경남지사는 1일 보건복지부의 재의요청 요구를 무시하고 진주의료원 해산조례안을 공표하겠다고 밝혔다.

홍 지사는 이날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복지부의) 재의요구서는 법률가가 작성했다기보다도 그냥 보건복지부의 실무자들이 작성한 내용 같다”면서 “조례가 상위법령에 위반이 되어야 (재의요구 요건이) 되는데 조례가 상위법령에 위반이 되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홍 지사는 “그래서 이것은 재의요구 사유가 안된다”면서 “그래서 공포를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지사는 국회가 진주의료원 폐업사태에 관해 실시할 국정조사에 출석할지에 대해서는 “증인의 대상도 아니고 의무도 없는데 그것을 정치적으로 짓눌러가지고 억압하는 형태는 옳지 않다”라면서 “그 부분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방고유사무는 국정감사 및 조사의 대상이 되지 않고 지방의회의 감사·조사 대상이 된다”면서 “국회가 지방의회 권한 사항을 자기들 권한사항이라고 하면서 감·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헌법위반”이라고 말했다. 홍 지사는 “보건복지부가 국정조사를 받는날 우리 간부들이 가서 참고인으로 감·조사를 받겠다”라고 밝혔다.

홍 지사는 진영 복지부 장관이 수차례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요구한 것에 대해 “정상화 하려면 예산과 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정상화를 요청을 해야 한다”면서 “아무 대안 제시 없이 그냥 정상화해 달라고 요청하면 정상화가 되겠느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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