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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임금 정규직 70~85%선 인상

2005.02.01 08:05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비정규직의 임금을 정규직의 70~85%선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31일 저녁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총리와 열린우리당 소속 국회 산업자원위원 및 환경노동위원이 참석한 간담회를 갖고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의 비정규직 보호 입법안을 이달 국회에서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보호입법안을 처리한 뒤 현재 정규직의 60~65% 수준인 비정규직의 임금을 10~20% 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의 구체적인 시행령을 마련키로 했다. 파견근로자의 파견기간도 현행 최장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당정은 또 회사측이 정리해고 60일 전에 대상자와 미리 협의하도록 한 현행 근로기준법상 기간 요건을 30~60일로 축소하고, 정리해고 요건 가운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조항을 없애는 방안을 입법화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디어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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