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와 소통을 강조한 오세훈 시장은 산하기관의 인권유린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선 후 취임식날 부터 산하기관 직원들로부터 비판과 압박을 받았다.

서울도시철도 노동조합은 1일 오전 오세훈 서울시장의 취임식이 열린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직무재교육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1인시위에 나섰다.

노조 측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산하기관에서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인권유린에 대해 묵인하면서 복지와 소통을 이야기하는 오세훈 시장의 진정성을 믿어도 되는가?”라고 반문한 후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47명의 노동자가 반인권적 퇴출프로그램인 직무재교육 대상자로 선정돼 하루 하루를 굴욕감과 공포에 괴로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지난 3월 근무태도 불량, 업무능력 부족 직원에 대한 직무재교육 실시 계획을 발표하고 4월 7일까지 대상자 선정을 전 부서에 지시한 바 있다

당시에 직무재교육 대상자 기준으로 공사는 ▲직위해제 처분자 및 불법 집단행위 연루자 ▲징계처분자 ▲업무부적응자 ▲금품 및 향응 수수자 및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등으로 꼽고 직무재교육 후 3개월 단위로 이뤄지는 평가에서 미달될 경우 최고 직권면직 등 인사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조는 “도시철도공사가 시행하려는 직무재교육은 일정한 인원을 퇴출대상자로 추려내 ‘퇴출대상자’로 낙인찍고 굴욕적인 교육프로그램에 참가시켜 버티지 못한 사람들이 자진 퇴사하거나 강제로 퇴출시키는 제도”라며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는 상설화된 상시퇴출 프로그램”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도시철도공사는 이미 5678서비스단이라는 퇴출조직을 운영하고 있다”며 “2008년 도입된 서비스단을 통해 도시철도의 노동자 수백명이 절망과 굴욕감 속에 회사를 떠났는데, 공사가 이번에 좀 더 세련되고 강력한 퇴출시스템을 도입하려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009년 10월 서울동부지법은 5678서비스단 소속 노동자들이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인사명령 무효확인소송에서 “각 인사명령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