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노동자 직접고용 지시에 유통업계 전전긍긍

2013.03.01 21:15 입력 2013.03.01 22:27 수정
박철응 기자

롯데 등 대형마트 3사 사내하도급 1만7000여명 추정… 고용구조 개선 ‘고민’

신세계 이마트가 2000명에 가까운 불법파견 노동자를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유통업계가 고민에 빠졌다.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 노동자의 직접고용을 지시해 어떤 형태로든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의 인력운용 구조를 개선해야 하는 숙제가 생겼기 때문이다.

1일 유통업계의 사내하도급 자료를 종합해보면 이마트에는 모두 1만여명의 사내하도급 노동자가 일하고 있다. 롯데마트는 5700명, 홈플러스도 1600명가량의 사내하도급 노동자가 근무 중이다. 백화점을 제외한 대형마트 3사에만 1만7000여명의 사내하도급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셈이다.

이번에 적발된 이마트는 1978명의 불법파견 노동자를 23개 지점에서 상품 진열과 고객 응대에 사용했다. 그러나 노동부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조사를 계속할 방침이어서 추가 조사 결과에 따라 불법파견 노동자 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마트 관계자는 “단순 진열 사원들은 근속기간이 짧게는 3개월에서 5개월에 불과해 직접고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노동부 조사가 진행 중이고 검찰 수사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 결과를 보고 어떤 조치를 취할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마트와 홈플러스는 불법파견이 없다고 주장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외부에서 파견된 인력들은 전기, 소방, 안전 등 건물 관리 업무를 맡고 있고 매장에서 일하는 인력은 모두 롯데마트 직원들”이라며 “건물 관리 인력은 다른 업종에서도 대부분 외부 용역을 통해 조달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측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롯데마트에서도 일부 식품 매장에서는 하도급 직원들이 회사 측의 직접 지시를 받으며 진열 등 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이 유통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경우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백화점도 식품 판매 매장 등 코너에서 사내하도급 노동자를 사용하고 있어 이마트의 불법파견 문제가 대형마트에서 전체 유통업계로 확산될 수도 있다.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 문제도 유통업체들을 옥죌 것으로 보인다. 이마트는 2007년 매장 계산원 4000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여전히 주말에 근무하는 계산원은 파트타임으로 고용하고 있다. 노동부 감독 결과 이마트는 이들 파트타임 계산원들에 대해 정규직에 비해 성과급과 복리후생비를 적게 주며 차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대형마트도 이런 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롯데마트는 무기계약직이긴 하지만 전체 노동자 1만2000명 중 7000명가량이 비정규직이다. 홈플러스도 직원 2만6000명 가운데 7000~8000명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이 운영하는 하나로마트도 직원 1200명 가운데 200명가량을 비정규직으로 두고 상품 진열 등 단순업무를 맡기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2~3년 전부터 비정규직이나 사내 하도급 문제가 사회 이슈화되면서 개선 방안을 검토해 왔지만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게 사실”이라며 “언젠가는 겪을 문제이니만큼 이번 일을 계기로 유통업체들이 불법파견이나 비정규직 문제를 진정성을 갖고 정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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