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파업

대화 의지 없는 정부, 노조 대화 요구 외면

2013.12.16 23:58 입력 2013.12.17 10:14 수정
박철응 기자

“불법 파업 엄단”만 강조 1200여 단체, 논의 촉구

철도 파업이 사상 최장기로 이어지면서 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코레일은 “불법파업 엄단”만을 강조하고 파업을 끝내야 대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200여개 단체로 구성된 ‘수서 KTX 분할 반대, 철도 민영화 반대’ 원탁회의는 1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당한 노동자들의 투쟁을 공권력이 탄압하는 것은 법보다 주먹이 앞섰던 유신시대에나 있을 법한 국가권력의 폭력”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사회 갈등을 치유하고 진정한 철도산업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교수노조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등 교수·학술단체들도 “사회적 논의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수서발 KTX 운영사 설립과 철도 민영화 방식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철도노조(위원장·김명환·사진)는 지난 9일부터 파업에 돌입해 16일로 8일째다. 사상 최장기였던 2009년 파업 기록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이 나서라는 요구도 강해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누리당이 민의를 대표하는 공당으로서 책임을 느낀다면 철도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사회적 논의에 응해야 한다”면서 “국회는 국토교통부의 민영화 면허 발급과 철도노조 탄압을 중단시키고 국토교통위원회 산하에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철도 파업]대화 의지 없는 정부, 노조 대화 요구 외면

민주노총은 “17일까지 대화에 응하지 않으면 대선 1주년이 되는 19일에 철도 노동자 상경투쟁과 더불어 모든 사회적 저항 세력을 결집시킨 투쟁의 물결이 청와대로 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달 이상 노사 교섭이 중단된 서울지하철노조는 18일로 예정된 파업에 앞서 회사 측과 막판 교섭을 벌였다.

정부는 대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에서 그동안 누차 민영화 안 한다고 발표했는데도 민영화하지 말라고 파업하는 것은 정부 발표를 신뢰하지 않고 국민 경제에 피해 주는 전혀 명분 없는 일”이라며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명분 없는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고 국가경제 불씨를 꺼뜨리는 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코레일 관계자도 “파업을 접기 전에는 대화하지 않는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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