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정권 호소에 일 도요타 등 ‘파격적 임금 인상’… 박근혜 정부 한국 기업들 “감원 불가피” 되레 압박

2015.03.16 21:41 입력 2015.03.16 21:42 수정

지난 1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사카키바라 사다유키 게이단렌(經團連·일본경제단체연합회) 회장 등 재계 인사들과 골프 회동을 하면서 임금 인상을 호소했다. 지난해 12월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한 직후 아베 총리는 노동계·재계·정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노사정회의를 열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법인세를 내년까지 3.3%포인트 내리겠다는 ‘당근책’을 제시하면서 임금 총액과 설비투자를 늘릴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일본 최대 기업인 도요타자동차가 역대 최대 폭인 4000엔(약 3만7400원)의 월 기본급 인상을 단행하기로 했다고 16일 NHK가 보도했다. 이른바 ‘관제춘투(官制春鬪)’로 불리는 아베 정권의 임금 인상 요구에 대한 일종의 ‘화답’ 성격으로 볼 수 있다. 이 액수는 현행 임금 협상 시스템이 도입된 2002년 이래 가장 큰 폭의 기본급 인상이다.

닛산, 마쓰다 등 다른 자동차 업체들도 지난해 인상폭을 웃도는 수준으로 기본급을 올리는 쪽으로 막바지 조율을 하고 있다. 앞서 히타치제작소, 도시바, 파나소닉, 미쓰비시, 후지쓰, NEC 등 6대 전자기기 업체도 올해 월 기본급을 3000엔(약 2만8000원) 올리기로 합의했다. 주요 대기업들이 지난해에 이어 임금 인상에 나선 것은 ‘엔저’에 따른 실적 호조에 힘입은 바가 크다. 도요타는 올해 영업이익이 무려 2조7000억엔(약 25조1982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상장기업 중 42%가 큰 폭의 임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그러나 한국의 기업들은 임금을 올리라는 정부와 노조의 요구를 ‘현실을 모르는 소리’로 치부하면서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기업들은 국내외 시장에서 정부 정책의 혜택을 거의 못 받고 있으며, 실적이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일부 기업은 “임금을 올리면 직원 수를 줄일 수밖에 없다”는 논리로 정부와 국민을 거꾸로 압박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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