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이 마감시한인 31일까지 이뤄지지 못했다. 정부가 제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노동계가 수용할 수 없다고 선 그으면서 합의가 불발된 것이다. 한국노총이 대화를 중단하지는 않기로 해 4월에도 대화가 이어질 여지가 남았으나 노사의 간극은 큰 상태다.

노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5시 서울시내 모처에서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등 4인이 모이는 대표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했지만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전날 오후 4시부터 자정을 넘겨 새벽 1시15분까지 열린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 전체회의,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밤늦도록 열린 8인 연석회의 등 마라톤 회의가 이어졌지만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했다. 실업급여 확대, 원·하청 상생 등 일부 쟁점에선 의견이 모아졌지만 노동부가 지난해 12월 내놓은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핵심 쟁점을 놓고 노사는 줄곧 평행선을 달렸다.

3월 내 대타협이 물 건너간 것은 애초부터 정부가 시한을 못박은 뒤 노동계가 쉽게 받기 힘든 요구를 했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정부안을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이라고 매김하고 반대해왔다. 특히 정부가 청년실업의 근본 원인이 ‘대기업·유노조·정규직’에 있다는 프레임을 짜고 노동계를 압박한 것이 큰 반발을 일으켰다. 정부 정책 실패의 원인과 책임을 호도했다는 것이다. 청년유니온 등은 “청년실업은 현재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 탓이 아니다. 청년과 노동자를 이간질하지 말라”며 “청년실업은 오히려 엄청난 사내유보금을 쌓아두고도 신규 고용에 쓰지 않는 기업들의 책임이고, 좋은 일자리를 공격하며 비정규직 확대 정책을 밀어붙이는 박근혜 정부에 진정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에 열린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중집)는 노사정 대타협의 중대 고비였다. 산하연맹과 지역 대표자가 모인 중집에서는 ‘(현행 노사정 논의의) 합의 불가능’으로 결론지었다.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및 파견업무 확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주 52시간제의 단계적 시행 및 특별연장노동,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의무화, 임금체계 개편,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등을 5대 수용 불가 사항으로 제시한 것이다. 정부와 경영계가 이 사항들을 철회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비정규직 문제, 사회안전망, 노동 기본권 확대 강화 등 노동현안 과제 해결을 위해 노사정위 논의는 계속 진행하되 협상과 투쟁을 병행하기로 했다”며 “협상에서 진전된 안이 나오면 다시 중집을 열어 의견을 듣고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로선 정부와 경영계가 전향적 안을 제시하지 않는 이상 노사정 대타협은 쉽지 않고 노사 대치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4월 중 이어질 노사정 대화에서 뚜렷한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정부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편을 밀어붙일 경우 4월 총파업으로 맞서겠다는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