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장 약속 ‘모르쇠’·470억 손배 폭탄…시민단체 “대우조선에 분노”

2022.09.05 20:58

파업 철회 한 달, 합의 미이행

“고용 승계·손배 철회 하라”

김형수 지회장, 단식 19일째

참여연대 등 동조단식 돌입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이 고용보장 등 노사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단식에 들어간 지 19일째인 5일 국회 앞 단식농성장에서 열린 시민사회단체 긴급 기자회견에서 김 지회장이 참석자들의 규탄 발언을 듣고 있다. 강윤중 기자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이 고용보장 등 노사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단식에 들어간 지 19일째인 5일 국회 앞 단식농성장에서 열린 시민사회단체 긴급 기자회견에서 김 지회장이 참석자들의 규탄 발언을 듣고 있다. 강윤중 기자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이 끝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아직 노동자 42명은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파업 기간에 폐업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이다. 사측은 파업 철회 당시 이들의 고용 보장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고 합의했지만 약속은 이행되지 않고 있다. 원청 대우조선해양은 거꾸로 파업을 주도한 5명에 대해 47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을 이끈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이 사측의 고용보장 합의 미이행을 지적하며 19일째 단식농성 중인 가운데 시민단체들도 사측의 합의 이행과 손배 철회를 촉구했다. 일부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은 동조단식에 나섰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김 지회장의 단식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청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완전히 짓밟으려는 대우조선해양에 분노한다”며 “지금 당장 고용승계 합의를 지키고 손배를 철회하고 노동자들에게 사죄하라”고 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는 지난 7월22일 51일간의 파업을 종료하며 사측과 임금 4.5% 인상, 노조활동 보장, 폐업 업체 조합원의 고용보장에 합의했다. 당초 요구했던 ‘조선업 불황기 삭감된 30%의 임금 복구’는 양보했지만 파업 참여 조합원의 생계만큼은 지켜야 한다는 취지였다. 사측은 ‘파업투쟁 기간 중 폐업했거나 이미 공고를 해 폐업을 앞둔 4개 업체(진형·혜성·수호마린·삼주) 조합원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고 약속했다. 하청업체 한 곳이 2개 업체(수호마린·삼주)를 인수하면서 6명은 복직했다. 그러나 진형과 혜성 소속 조합원 42명은 여전히 일터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470억원의 손배소를 당장 철회하라고도 요구했다. 이들은 “노동자가 이 배상액의 1%도 갚지 못한다는 것을 대우조선해양은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면서 “파업에 대한 잔인한 보복 조치이며, 하청노동자의 목소리를 억압하겠다는 선언”이라고 했다.

동조단식에 참여하는 조영선 민변 회장은 “2003년 두산중공업 노동자 배달호씨가 거액의 손배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후 20년간 무수한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고 지금도 손배가압류에 시달리고 있다”며 “과거와 달라진 건 간접고용 다단계 하청 구조로 노동자들이 더욱더 삶의 바깥으로 내몰린 것뿐”이라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조 회장과 박승렬 NCCK인권센터 부이사장, 김재하 전국민중행동 위원장은 김 지회장과 함께 1~2일간 동조단식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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