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경감 대책을 비롯해 정부가 내놓는 각종 교육 정책이 하루가 멀다고 뒤바뀌면서 교육 현장의 혼란을 키운다는 비판이 일선 학교와 학부모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수능 응시과목 축소'만 해도 그동안 정부 안이 여러 번 바뀌었던 사안이고, 학원 심야교습 금지 법제화를 놓고서도 당ㆍ정간 엇박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 수능 축소안 논란 = 1일 교육계에 따르면 수능 응시과목 축소는 수험생의 학습 부담을 덜어준다는 차원에서 기본 방향은 옳다는 견해가 많다.

문제는 응시과목을 구체적으로 몇 개나 줄일 것인지, 그 효과는 어떨지 등에 대한 입장이 그때그때 다르다는 것이다.

애초 이명박 정부 출범 직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구상한 대입제도 개선안은 2012학년도부터 수능 응시과목을 최대 3~4개 줄이겠다는 것이었다.

2008년 1월22일 당시 이경숙 인수위원장이 발표한 이 안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며 큰 관심을 끌었다.

이후 이 안이 교과부로 넘어와 정책화하면서 최종적으로 응시과목을 1개만 줄이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교과부의 개혁 의지가 크게 후퇴했다는 비판이 있었지만 교과부는 검토 결과 응시과목 축소로 인한 학습 부담 경감 및 사교육 절감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랬던 교과부가 불과 몇개월 만에 학습 부담 및 사교육 경감을 위해 수능 응시과목을 추가로 더 줄이겠다는 방안을 들고 나왔다.

응시과목을 줄여도 학습 부담, 사교육 경감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던 설명과는 또 달라진 것이다.

교과부는 이에 대해 이번 응시과목 축소는 교육과정 개편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지난해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해명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날 "작년에는 교육과정 개편 없이 응시과목 축소를 추진하다 보니 한계가 있었던 것"이라며 "이번엔 교과군 자체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하므로 당연히 수능 과목도 줄고 학습 부담도 경감된다"고 말했다.

◇ 교육과정, 시행되기도 전에 변경 = 교과군 축소를 핵심으로 하는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 역시 `조령모개' 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교과부는 숱한 논쟁 끝에 지난 2007년 2월 고교 선택과목군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7차 교육과정 개정안을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교육과정은 순차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초등학교 1~2학년이 올해 시행됐고, 나머지 학년은 2013년까지 차례로 시행될 예정이다.

교과부는 그러나 올해 초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를 통해 `미래형 교육과정'이라는 이름으로 교육과정을 다시 뜯어고치는 작업에 착수했다.

자문회의는 이 미래형 교육과정의 적용 시점을 `2012년부터'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었으나 교과부는 2011년으로 1년 앞당기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개정된 7차 교육과정이 이제 막 시행돼 미처 다 적용이 되기도 전에 다시 새 교육과정을 만들어 시행하겠다며 서둘러 나선 셈이다.

◇ 사교육 대책도 오락가락 = 최근 논란이 된 사교육 경감 대책도 수없이 `오락가락'했다.

학원 심야교습 제한만 해도 4월 말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 `밤 10시 이후 학원 교습 금지'를 추진하겠다고 나서면서 법제화하는 듯했으나 교과부가 반대 입장을 내보이고 정치권에서도 이견이 나오면서 유야무야됐다.

하지만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보다 강도 높은 사교육 대책을 주문하자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이 방안이 재부상했고,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 등은 조만간 입법화하겠다고 밝혀 `재추진' 쪽으로 분위기가 급변했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당ㆍ정ㆍ청 협의에서 시도 조례를 통해 학원 교습시간을 자율 규제하기로 결론 내 법제화는 또다시 물거품이 될 처지에 놓였다.

내신 절대평가 전환, 고교 1학년 내신 대입 반영 제외 등을 놓고서도 정치권 등의 주장과 의견이 걸러지지 않은 채 흘러나와 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있다.

정작 교과부는 "당정청 협의에서 내신 관련 논의는 전혀 없었다. 내신 절대평가 전환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므로 정책 의제로 설정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교과부는 정치권 등 외곽에서 설익은 정책을 쏟아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최근의 논란이 억울하다는 입장이지만 주무 부처로서 제대로 역할 했는지에 대한 비판은 계속 나오고 있다.

교과부는 당정청 협의에서 교과부가 주도권을 갖고 사교육 대책을 추진하는 쪽으로 `교통정리'가 돼 더 이상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그 효과는 어떨지는 미지수라는 게 교육계 안팎의 지적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확정된, 합의된 정책만 발표해야 교육정책이 신뢰를 잃지 않는다. 지엽적인 것을 두고 더는 여기저기서 논란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