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육아 병행 대학생 부부들 주거·양육 ‘막막’… 정부 귀 기울여야

2015.04.26 21:32 입력 2015.04.26 21:53 수정

20~23세 어린 부부들은 자신들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부족하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는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있지만, 조혼 부부라고 해서 특별히 지원해주는 것은 없다. 출산 시 지자체별로 출산장려금이 나오고, 정부에서 발급하는 ‘고운맘 카드’를 이용하면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받는 정도다. 영아의 개월 수에 따라 10만~20만원의 양육수당이 지급된다. 경제적인 뒷받침 없이 가정을 꾸린 조혼 부부에겐 ‘언 발에 오줌누기’ 수준이다.

서울대에 재학 중인 ㄱ씨(20)는 여자친구의 임신 사실을 알고 지난 1월 혼인신고를 했다. ㄱ씨는 “어린 학부생 부부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제도는 없었다”며 결혼 직후 느꼈던 막막함을 털어놨다. ㄱ씨는 학교 복지연구소 연구원의 조언대로 동사무소에 차상위계층 신청을 했다. ㄱ씨와 아내는 현재 한국장학재단에서 나오는 장학금과 생활비에 의존하고 있다.

육아와 학업을 병행하는 일도 난제다. 22살에 결혼한 정윤진씨는 대학 시절 5개월 된 아이를 수업에 데리고 다녔다. 학교에 가 있는 동안 아이를 봐 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대부분 대학에는 직장어린이집이 있지만 경쟁률이 만만치 않은 데다 학부생 부모는 입학 우선순위에서 교직원이나 대학원생에게 밀린다. ㄱ씨는 “교내 어린이집 가방을 메고 다니는 아이를 보고 ‘저 아이 부모는 위너(winner)구나’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조혼 부부의 가장 큰 난관은 주거 문제다. 스무 살에 결혼한 이미숙씨(27)는 “집을 마련해 놓고 가정을 꾸린 다른 부모들보다 물질적인 여유가 확실히 부족했다”고 말했다. 한 결혼정보회사가 내놓은 ‘2015 결혼비용 실태보고서’를 보면 신혼부부가 지출하는 주택비용은 평균 1억6835만원이다. 벌이가 좋지 않은 어린 부부가 감당하기 힘든 액수다.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자금 지원제도’가 있지만 이씨는 “소득이 적으면 전세를 구할 돈을 빌리기 힘들다”고 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조영태 교수는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어린 부부들에게 전세자금 지원처럼 ‘빚을 지도록’ 하는 정책보다 임대아파트 지원에서 우선권을 주는 등 폭넓은 혜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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