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청와대의 KT&G 사장 인사 개입과 적자 국채 발행 압박 의혹을 폭로한 신재민 전 사무관(33)을 검찰에 고발한 것을 놓고 시민사회의 비판이 커지고 있다. 30여명의 공익제보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시민단체 내부제보실천운동도 고발을 철회하라는 성명을 냈다.

내부제보실천운동은 6일 성명을 내고 “촛불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가 신 전 사무관의 문제제기에 대해 검찰 고발로 대응하는 것은 세련되지 못한 동시에 국민들의 지지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해결 방식”이라며 고발을 취하하라고 했다.

이들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누구나 타인의 권리와 명예를 침해하지 않는 범주 내에서 자신이 체감하고 있는 부조리와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 여야의 정치권은 당리당략에 빠져 (신 전 사무관 사태를)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치권은 진정성 있는 자세로 공익제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이번 사안을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한 시금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내부제보실천운동은 전두환 정권 시절 ‘보도지침’을 폭로한 김주언 전 월간 ‘말’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을 폭로한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 서울시교육청의 비리사학 징계 번복을 폭로한 송병춘 전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이 상임대표를 맡고 있다. 고문으로 강만길 고려대 명예교수,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 조정래 소설가, 청화 스님 등이 참여한다.

앞서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도 논평을 내고 “기재부의 고발은 신 전 사무관 폭로의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정부 내 부패 비리와 권력 남용에 대한 내부자의 문제 제기를 가로막는 부정적 효과를 낳을 수 있다”며 철회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