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시간 제한 없애 다행
모두의 ‘생존’이 걸린 문제
방역 어기면 처벌 강화 공감

“제가 살기 위해서라도 방역수칙을 잘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장석창 대한볼링경영자협회장은 지난 9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거듭 ‘생존’을 언급했다. “저희 볼링장 같은 경우는 실내체육시설 중 평수가 가장 넓어요. 그러니 임대료만 생각해도 고정비용이 매달 몇천만원은 나오죠. (개편안에서 시간 제한이 완화된 건) 환영할 수준이 아니라, 정말 이제 살 수 있겠구나 싶습니다.”

정부는 지난 5일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 초안을 발표했다.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을 최소화하는 등 거리 두기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최원봉 한국유흥음식점중앙회 사무국장은 “시간 제한 없이 영업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한다”며 “2부 장사를 하는 자영업자들에게 오후 10시까지만 영업하라는 것은 문을 열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였는데 24시간 영업할 수 있다면 어떤 강화된 거리 두기도 지킬 수 있다”고 했다. 김관 한국연극협회 사무총장은 “하나의 지침이 아니라 현장 상황에 맞는 세분화된 지침을 만든 것은 환영할 만하다”고 했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필수 서울시 노래연습장업협회장은 “전쟁에서 지는 것은 괜찮아도 경계를 잘못 서면 용서할 수 없다”며 “업주들도 이를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방역을 잘못하는 시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도 괜찮다”고 말했다. 다만 정인성 대한당구장협회 전무이사는 “업주가 관리를 부실하게 하고 운영시간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단지 확진자가 나왔다고 처벌하면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업종별 1~3그룹 분류 모호
시설 간 형평성 더 고려해야
시행까지는 시일 걸릴 수도

영업제한 수위가 다른 1~3그룹별 구분 기준이 모호하고 여전히 3단계 이후부터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라는 시각도 있었다. 최윤식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 이사장은 “PC방 같은 경우는 2그룹으로 분류돼 3단계부터는 영업제한이 적용되는데 지난주 (3그룹으로 분류된) 백화점에 인파가 많이 몰렸다는 소식을 들으면 시설 간 형평성이 잘 지켜지지 않은 듯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김종민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은 “3~4단계에서는 수용인원을 제한하면서 영업시간도 9시로 제한하는데, 언제 4차 유행이 올지 모르는 상황에 둘을 한꺼번에 적용하는 것은 부담스럽다”고 했다.

자영업자들은 자체 세부수칙을 마련해 방역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했다. 한주연 한국수영장경영자협회 사무처장은 “사업주들도 이용자들도 서로 살아남기 위해 방역수칙 준수에 더욱 애쓰고 있다. 탈의실에서는 속옷보다 마스크를 먼저 챙긴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라고 했다. 최 사무국장은 “손님들이 손 씻기를 안 한다면 물수건을 주는 게 아니라 물을 떠서라도 손을 씻게 할 정도로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다음주 새 거리 두기 체계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행까지는 시일이 걸릴 수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1일 “개편안 자체의 기준에 따라 모든 지역이 1단계 이내로 들어간 상태에서 개편안을 시행하는 것이 원활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현재 수도권의 코로나19 유행 상황은 새 거리 두기 체계에서 2단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