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 어떤 영향 주나’
‘차별금지법 도입 노력 뭔가’
34개 질의 중 15개가 ‘젠더’
지난 회차 때보다 10개 늘어

유엔 회원국들은 현 시기 한국 인권의 가장 큰 이슈가 무엇이라고 생각할까.

지난달 26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4기 유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가 진행됐다. 유엔 회원국들이 각국의 인권 상황을 검토하고 권고안을 전달하는 자리였다.

회원국들은 심의를 앞두고 ‘사전 질의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각 회원국이 한국에 어떤 질문을 했는지 보면 국제사회가 보는 한국 인권의 화두를 알 수 있는데, 이번 심의의 화두는 단연 젠더였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여성가족부 폐지 추진 등 여성정책이 퇴행하는 흐름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공식 홈페이지에서 공개하는 사전 질의서에 따르면 이번 심의를 앞두고 11개 회원국이 한국에 총 34개의 사전 질문을 전달했다. 그중 44%에 달하는 15개가 젠더 관련 질문이었다. 미국은 사전 질의 6개 중 4개를, 영국은 4개 중 3개를 젠더 문제에 할애했다. 2008년 제1기 심의 때는 질문 13개 중 1개, 제2기 때는 24개 중 9개, 제3기 때는 19개 중 5개가 젠더 관련 내용이었다.

이번 사전 질문 가운데는 여가부 폐지에 관한 것이 눈에 띄었다. 미국은 “한국이 여가부를 보건복지부로 바꾼다는 보고가 있는데, 이 경우 여가부가 지원해 온 여성과 아동은 어떻게 지원받게 되는지” 물었고, 캐나다는 “여가부의 변화가 젠더 기반 폭력과 가정폭력, 여성의 동등한 기회 보장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물었다.

회원국들은 군대 내 성범죄, 온라인 성범죄 등 2017년 3기 심의 이후 한국 사회의 문제로 드러난 이슈에 대해서도 물었다. 벨기에는 “유해한 젠더 고정관념과 온라인상 젠더 기반 폭력 등의 젠더 차별 요인을 근절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취하는 조치”에 관해 물었다. 영국은 “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안전하고 평등한 직장을 보장하는 한편, 군에 더 많은 여성을 모집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도입하는가” 물었다. 스페인은 지난해 7월 한국의 젠더 격차 지수가 146개국 중 99위를 기록한 것을 언급하며 양성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한국 당국의 조치가 무엇인지 물었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질문도 이어졌다. 2012년 2기 심의 전 질의에서 체코가 차별금지법 제정 시기를 질의했는데, 올해는 독일이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도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있었는지” 다시 물었다. 이에 대해 한국대표부는 4기 심의 현장에서 “성적 지향 등 차별금지 사유뿐 아니라 법 적용 범위와 구제 수단에 관해 사회적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오경진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은 젠더 이슈에 사전 질의가 집중된 데 대해 1일 “한국이 대외적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주도하는 인권선진국 이미지를 내세우고 있지만 성별 임금격차 등 국제적 지표가 이야기하는 건 이런 이미지와 다르다는 점을 국제사회도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