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청와대를 국민 품으로, 대통령은 국민 속으로.’

2022년 3월 20일.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기겠다”고 밝히며 내건 슬로건이다. 윤 대통령은 직접 용산집무실 조감도도 선보였다. 집무실이 있는 국방부 건물 앞으로 탁 트이고 넓은 용산공원이 잘 조성된 조감도였다.

이때부터였을까. 120여년의 기다림 끝에 국민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적 공간이자 ‘국가공원 1호’가 될 용산공원에 ‘정치(대통령)’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기 시작했다. 조감도의 주인공은 누가 봐도 대통령실이었다. 마치 조경이 잘 꾸며진 ‘숲세권 아파트’ 조감도를 연상케 했다. 한 도시계획 전문가는 “윤 대통령이 국방부로 집무실을 옮기는 결정을 내린 시점에 용산공원은 이미 ‘상징조작(정치선전)’이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용산공원이 될 미군기지 부지는 윤 대통령 당선 시점을 전후로 반환이 본격화됐다. 반환된 부지의 운영은 윤 대통령의 정치 스케줄에 맞춰 움직였다. 지난해 6월 허겁지겁 시작한 시범개방이 그랬고, 올해 취임 1주년을 맞아 ‘용산어린이정원’으로 임시개방한 것이 그랬다. 아직까지 집무실을 옮긴 효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5월 5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33%로 역대 두 번째로 낮았다. 시범·임시개방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부지오염, 인체 유해성 논란은 1년째 달라진 게 없다. 용산공원은 지금 ‘산’으로 가고 있다.

엄밀히 말해 ‘용산공원’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용산공원조성특별법에 따르면 반환되는 미군 주둔지와 그 주변 공원구역을 국가공원으로 조성을 완료한 뒤 붙이게 될 최종 이름이 용산공원이다. 지난해부터 반환이 본격화된 용산 미군 주둔지 부지의 공식 명칭은 ‘용산공원부분반환부지’다. 다만 편의에 따라 부분반환부지를 용산공원으로 통칭하는 게 일반화됐다. 향후 용산공원의 일부가 될 지역을 미리 ‘용산공원’으로 부른다고 문제가 될 건 없다.

그러던 중 정부가 지난 4월 말 불쑥 ‘용산어린이정원’이라는 명칭을 내밀었다. ‘공원’도 아니고 ‘정원’이라니. 부분반환부지인 이 땅은 애초에 공원이 아닌 탓에 ‘어린이공원’이 될 수 없다는 사정은 둘째로 치자. 일반 시민이라면 ‘용산공원이 이제 용산어린이정원이 되는 것인가’ 하고 헷갈릴 법도 하다. 그야말로 ‘갑툭튀(갑자기 툭 튀어나오다)’이다.

용산공원특별법에서는 용산공원정비구역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를 두고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출범한 추진위는 현재 2기 위원들이 활동 중이다. 특별법이 규정한 위원회의 심의 사안 중엔 ‘용산공원정비구역 내 용산공원의 명칭·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도 있다.

규정을 보면 ‘용산어린이정원’이라는 명칭도 위원회 심의를 받았을 것 같지만 아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명칭은 ‘용산공원’이라는 전체 공원에 대한 것”이라며 “어린이정원은 부분반환부지에 해당하는 지역이라 따로 명칭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그래도 위원회에 계획은 보고했다고 국토부 관계자는 말했다. 이 말은 사실이다. 용산공원추진위의 한 위원은 전화통화에서 “올 3월 열린 회의에서 국토부가 (안전대책 등) 좀 수정을 해서 개방할 계획이라고 얘기했다”며 “‘어린이정원’이라는 이름까지는 못 들었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공간’ 정도로 들었던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그럼 ‘용산어린이정원’은 누가 정한 이름일까. 국토부는 “용산공원부분반환부지라는 이름이 어렵고 부르기도 어려워 정부 내에서 별칭을 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해명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부분반환부지를 이미 ‘용산공원’으로 통칭해 쓴 것이 일반화됐다. 지난해 6월 정부가 배포한 시범개방 홍보 책자 이름 역시 ‘용산공원 시범개방’이었다.

언론보도 등을 보면 ‘어린이정원’이 처음 등장한 건 지난 4월 17일 연합뉴스 보도를 통해서다. 당시 보도에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1년 나라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라는 주제로 달라진 나라의 모습을 널리 알릴 계획”이라며 “특히 대통령 집무실 전경을 바라볼 수 있고, 이를 통해 대통령이 일하는 모습까지 직접 볼 수 있는 장소에 아이들이 뛰놀 수 있는 넓은 공간을 마련하고, 이를 ‘용산어린이정원’으로 명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어린이정원 개방행사는 지난 5월 4일 열렸다. 앞서 5월 2일에 열린 사전개방 행사에서 현장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일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나라에 어린이들이 뛰놀 데가 너무 없는 것 같더라”라며 “그래서 어린이정원으로 이름을 붙였다”고 했다. 이를 종합하면 어린이정원이라는 이름은 윤 대통령, 혹은 적어도 대통령실에서 명명했을 가능성이 높다. 5월 4일 정부가 배포한 자료에는 윤 대통령이 올 3월에도 “어린이정원 조성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국토부에 “대통령실이 이름을 정했나”라고 묻자 “대통령실도 명칭 정하는 데 참여했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부분반환부지의 명칭을 용산공원으로 하든 어린이정원으로 하든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의 말처럼 “미래세대”인 어린이에게 과거 단절과 아픔의 공간인 용산을 돌려주는 게 한편으론 상징적인 일로도 보여질 수 있다. 문제는 ‘절차’와 ‘과정’이다.

2021년 7월 ‘용산공원 국민참여단’은 활동을 마무리하며 용산공원 조성과정에서 정부가 지켜야 할 ‘7대 제안’을 제시했고, 정부는 이를 채택했다. 일곱 번째 제안이 바로 ‘국민 참여 과정이 역사가 되는 공원’이다. “계획수립, 개방 부지의 활용 등 공원 조성 전 과정에 걸쳐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민관협력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내용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용산공원 조성사업은 그간 ‘국민의 참여’를 중요한 가치 중 하나로 삼아왔다”며 “어떠한 의견청취나 공모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용산어린이정원’으로 명칭을 정한 것 자체가 용산공원 조성 취지에 크게 어긋난다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확정된 ‘용산공원’이라는 명칭 자체도 국민 공모를 통해 정해졌다. 공모 결과를 놓고 “너무 평범한 이름 아닌가”라는 지적도 일부 있었지만 실제로 ‘용산공원’이 공모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이름이었고, 그대로 수용됐다. 용산공원 국민참여단·청년서포터즈 등을 운영한 것도 공원 조성 방향 등을 놓고 수시로 국민의 의견을 듣겠다는 취지였다.

윤 대통령 당선 후 용산공원의 ‘중심’에는 늘 윤 대통령이 있었다. 지난해 3월 대통령 집무실 조감도에서도, 지난해 6월 시범개방 행사 홍보 책자에서도 용산공원의 중심에는 대통령실이 자리 잡고 있다.

5월 4일의 어린이정원 개방행사는 어린이날을 앞두고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참여하는 어린이날 행사를 겸해 열렸다. 윤 대통령 부부가 축사를 하고 시작한 개방행사의 실질적인 ‘주인공’은 어린이정원도, 어린이도 아닌 윤 대통령 부부였다. 온종일 윤 대통령 부부의 사진과 발언이 언론 등을 통해 쏟아졌다. 한 언론은 “120년 금단의 땅을 윤 대통령과 어린이가 열었다”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정부도 윤 대통령의 ‘치적’을 알리기에 여념이 없다. 국토부는 지난 4월 말 어린이정원 개방 보도자료에서 “120여년 만에 개방”이라며 의미를 부여하는 동시에 “‘용산 대통령실 주변에 수십만 평 상당의 국민 공간을 조속히 조성해 임기 중 국민과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과의 약속 실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발간하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은 지난 5월 4일 어린이정원 개장을 알리며 “‘집무실 앞마당 어린이에게 내주겠다’ 용산시대 1호 약속 지켜”라고 제목을 달았다.

윤 대통령의 공약 이행에 대한 국토부와 언론의 의미부여는 사실과 동떨어져 있다. 정부가 표현한 ‘용산 대통령실 주변에 수십만 평 상당의 국민 공간’이나 ‘집무실 앞마당’은 애초에 대통령실이 들어서기 훨씬 이전부터 국민에게 돌려주기로 약속된 용산공원 부지다. 비유하자면 새로 이사온 이웃이 옆집의 넓은 정원을 가리켜 내 것인 양 행세하는 꼴이다.

반환된 부지를 120년 만에 공개하기로 한 계획도 이미 전임 정부 시절 정해져 추진된 일이지 윤 대통령이 취임해 ‘결단한’ 사항은 아니다. 부지 반환이 윤 대통령 취임을 전후로 본격화된 것 역시 윤 정부만의 성과가 아니다. 2021년 7월 한·미 협의에 따라 2022년 상반기까지 전체 부지의 ‘4분의 1’을 반환키로 예정된 일이었다.

용산공원의 중심이 국민에서 대통령으로 옮겨간 것에 대해 한 도시계획 전문가는 “용산공원의 상징조작”이라고 평가했다. 용산공원이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홍보수단이 됐다는 의미다. 그는 “용산공원이란 공간은 민족의 아픈 역사가 머무는 곳이라 치유나 역사적 대안을 제시하는 과정도 민족 전체가 같이 참여하고 기억하는 방향이 돼야 하는데 현재 특정 집단이 주도하고 있다”며 “국민에게 공원을 돌려준다는 원래 취지대로, 다시 민족공원으로 조성하도록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야권 관계자는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고 ‘용산시대’를 선언한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용산공원의 흥행이 필요할 것”이라며 “어린이를 위한 공간을 조성하면 자연스럽게 가족이 함께 찾는 장소가 되기 때문에 이름을 어린이정원으로 정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용산공원 부지에는 오염문제와 관련해 두 가지 상충하는 ‘팩트’가 존재한다. 첫 번째 팩트는 이번에 어린이정원으로 개방된 곳을 포함해 현재까지 반환된 부지(사우스포스트) 대부분이 각종 유류 유출 사고 등으로 인해 심각하게 오염됐다는 점이다.

이는 환경부가 2021년 실시한 ‘용산기지 환경조사 및 위해성 평가’ 보고서에 분명하게 나와 있다. 사우스포스트 지역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상 1지역(주거·학교·공원·어린이놀이시설)의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한 항목이 석유계총탄화수소, 크실렌, 벤조피렌, 카드뮴, 비소, 납 등 10개에 달했다. 기준치를 초과하는 수치는 많게는 30배에 이른다.

일부 지역에서는 폐기물 소각 등이 원인으로 의심되는 다이옥신이 검출되기도 했다. 이에 따르면 이곳에는 당초 어린이정원도, 공원도 조성할 수가 없다. 벤조피렌 등 일부 물질의 경우 어린이가 성인보다 월등하게 노출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두 번째 팩트는 오염된 부지를 현재 정부가 15㎝ 이상 흙을 덮고, 그 위에 잔디 등을 식재해 인체와의 직접적인 접촉은 차단한 상태라는 점이다. 다이옥신 발견 지역은 개방에서 제외했고, 일부 오염지역은 콘크리트로 덮었다고도 정부는 밝혔다. 부지의 토양오염 물질인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토양에 있다가 기화하면서 유해물질을 방출하는 것이 문제인데, 정부는 흙과 콘크리트 등으로 차단해 유해물질이 안 나온다고 설명한다. 정부가 지난해 9월과 11월, 올해 3월 실시한 실내외 공기질 측정에서는 모두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부지오염 논란을 둘러싼 논쟁의 핵심은 “덮었으니 안전하다”(정부)와 “덮었어도 위험하다”(시민단체)로 압축된다. 이 문제는 사실 당장 해답을 내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토지오염복원전문가인 김휘중 에아가이아 환경복원연구원장은 “15㎝ 정도 흙으로 오염부지를 덮었다면 유해물질이 나와 당장 인체에 해를 끼칠 개연성은 아주 적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뜨거운 여름 날씨나 장마 등 환경변화에 따라 계속 안전성이 유지되는지는 모니터링을 해봐야 알 수 있는 문제”라고 밝혔다. 김 원장은 “용산공원 부지의 주요 오염원인 항공유, 휘발유, 등유 등은 가벼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 상층부로 이동하는 성향을 보이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흙을 덮어도 향후 오염물질이 밑에서부터 올라올 수 있다는 얘기다.

부지오염 논란에는 한·미 간 반환부지 오염정화 비용 분담 문제라는 정치·외교적 문제도 걸려 있다. 녹색연합은 “중요한 것은 오염에서 정화된 땅을 반환받는 것”이라며 “오염자부담원칙을 적용해 미군 측의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하는데도 정부는 정화에 대한 책임을 묻지도 않았고, 정화조차 하지 않은 오염부지를 그대로 활용하는 잘못된 선례를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국과 협의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올인’ 외교를 고수하는 상황에서 정화비용 등을 놓고 얼마나 미국 측에 책임을 요구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윤 정부는 시민단체 등의 문제 제기를 정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정부는 최근 설명자료를 통해 “부지 개방은 전임 정부부터 추진하던 것”이라며 “온 국민의 소중한 땅을 근거 없는 ‘오염 괴담’으로 불안감을 조장해 기약 없이 닫힌 채로 두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우려 제기에 대한 여당의 대응 태도와 별반 다르지 않다. 어린이정원에 어린 자녀를 데리고 갈지 말지는 결국 국민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