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그래도 되니까’라는 생각으로 일본 외투 자본이 탄압을 밀어붙이는 것입니까. 불법철거를 강행하며 탄압 수위를 높이던 외투 자본이 이제 인권까지 박탈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외국인투자(외투)기업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법인 청산’에 반발하며 공장에서 농성 중인 노동자들이 농성장의 물을 끊어버린 사측의 조치가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11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옵티칼하이테크가 화재사고를 핑계로 일방적으로 구미공장을 청산하고 노동자들을 길거리에 내몰더니 농성 중인 노조 사무실 단수 조처까지 자행했다”며 “노동권에 이어 인권까지 말살하려는 외투 자본의 망동에 노동자와 국민의 분노만 커지고 있다”고 했다.

2003년 설립한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일본 닛토기업의 자회사로 LCD 부품을 생산한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외투기업으로서 토지 무상임대와 법인세·취득세 감면 등 혜택을 받으며 구미공단에 입주했는데 지난해 10월 공장 화재 이후 한국 철수를 결정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 13명은 사측의 일방적인 법인 청산으로 실직 위기에 내몰렸다며 지난 8월부터 공장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사측은 여러 차례 공장 철거를 시도했다. 사측은 지난 8일 노동자들이 농성 중인 공장에 수도를 끊었고, 같은 날 전력 차단도 시도했으나 노조의 반발로 무산됐다. 노조는 구미공장 재건이 어렵다면 평택에 있는 다른 닛토 자회사(한국니토옵티칼)로 고용승계를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부당해고 여부를 다투는 행정소송도 진행 중이다.

부당해고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농성장 단전·단수 조치는 위법이라는 판례도 있다. 2013년 인천지법은 악기 제조사 콜트콜텍 노동자들이 농성하던 노조사무실을 단전·단수시킨 사측의 행위가 업무방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단전·단수가 있을 당시 (노동자들은) 해고 정당성을 다투고 있었다”며 “복직 가능성이 있었기에 권리 구제를 위해 사무실을 점유하고 단체활동을 한 것은 업무방해 보호 대상에 해당한다”고 했다.

금속노조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지금 당장 단수 조처를 해제하고, 단전 시도를 중단하라”며 “경찰 당국은 사측의 업무방해라는 위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외투기업을 온갖 특혜로 유치한 장본인 구미시는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책임을 다하라”고 했다.

인권위를 향해서는 “13명의 조합원 중 6명이 여성이고, 농성장에서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화장실도 잘 쓰지 못한 채 식사를 준비하고 해결한다”며 “지난 9일 인권위 대구사무소는 현장방문에서 열악한 상황을 확인했을 것이다. 긴급구제 결정이 날수 있도록 역할에 충실하리라 믿고 싶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