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직장인들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일자리 정책에 몇 점을 줬을까?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 2월 2일~13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직장인들이 정부의 노동·일자리 정책에 평균 41.1점(100점 만점)을 매겼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시기 조사결과인 42.8점보다 1.7점 낮아졌다.

점수대별로 보면 ‘20점 이하’를 준 비율이 35.2%로 가장 많았다. ‘41~60점’이 24.9%, ‘61~80점’이 18.5%, ‘21~40점’이 14.6%로 뒤를 이었다. ‘81~100점’을 준 비율은 6.9%에 그쳤다.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여성’이 평균 38.1점으로 ‘남성’(43.3점)보다 낮은 점수를 줬다. 직급별로 보면 ‘상위 관리자급’(49.3점)보다 ‘일반사원’(39.3점)과 ‘실무자급’(28.9점)의 평가가 박했다.

사업장 규모로 보면 ‘5인 미만’(37.5점)과 ‘5인 이상 30인 미만’(36.4점)에서 점수가 낮았다. ‘5인 미만’에서 20점 이하를 준 비율은 40.0%, ‘5인 이상 30인 미만’은 40.9%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설문에서는 ‘5인 미만’ 노동자의 31.7%, ‘5인 이상 30인 미만’ 노동자의 25.0%만 20점 이하 점수를 줬다.

권두섭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 2년의 노동정책을 한 문장으로 말한다면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싶다”며 “노동법의 보호 밖에 놓여 있는 노동자들에게 노동법 적용을 확대하고, 이들이 쉽게 노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초기업교섭 제도화나 단체협약 보호 확대 등에는 손을 놓고 있다”고 했다.

직장갑질119는 “정부는 집권 기간 동안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은 그대로 두고, 노동시간은 늘리려 하고, 공짜 야근은 방치하고, 하청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인 원청 회사의 단체교섭 책임과 구조적 성차별은 부정해 왔다”고 했다.

이어 “직장인들의 평가를 높일 방법은 명확하다”며 “지금까지와 반대로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포괄임금제 금지로 공짜 야근을 없애고, 노조법 개정으로 원청 회사에 교섭 의무를 부과하고, 구조적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더 폭넓게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면 된다”고 했다.

이 조사는 여론조사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가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라 표본을 추출해 시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