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송분야 노동자 10명 중 8명이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폭이 부적절했다고 본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8일 나왔다.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앞두고 노동계는 임금노동자는 물론 플랫폼·특수고용 등 비임금노동자까지 포함해 ‘모든 노동자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공공운수노조 최저임금 투쟁 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공공운수노조는 공공기관과 사회서비스업, 운수업종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 5468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7일부터 28일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응답자 85.5%는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폭(시급 기준 9860원, 전년 대비 2.5% 인상)이 ‘부적절했다’고 평가했다. 응답자들은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가장 고려해야 할 요인으로 ‘물가상승(40.7%)’과 ‘가구생계비(31.5%)’를 꼽았다. 물가와 생계비를 고려하면 지난해 최저임금이 낮았다고 응답자들은 봤다.

응답자들이 고물가 상황에서 가장 크게 지출을 줄이고 있는 항목은 ‘식료품·의류비 등 생활비(33.7%)’와 ‘외식비(23.3%)’ ‘여가생활 및 자기계발비(23.2%)’ 등으로 나타났다. 공공운수노조는 “해당 항목은 소상공인들의 매출과도 연관돼 있어, 지난해처럼 최저임금 인상이 낮아 실질임금 삭감되는 상황이 지속되면 소상공인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응답자 62.1%는 2025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15% 인상돼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인상폭인 2.5% 수준으로 인상돼야 한다는 응답은 9.2%에 그쳤다.

노동계가 이번 최저임금위원으로 추천한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이 오르면 물가가 오른다는 선동은 기름값과 대파 그리고 사과 앞에서 새빨간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정부가 경제파탄과 물가폭탄 속에서 노동자의 임금을 옥죄는 건, 경제위기의 고통을 노동자와 자영업자에게 전가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경영계가 주장하는 ‘업종별 차등적용’ 대신 ‘최저임금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플랫폼·특고·프리랜서 등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최저임금을 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박 부위원장은 “최저임금법 제5조 제3항에는 시급, 일급, 월급으로 계산할 수 없는 도급노동자들의 임금을 대통령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게 했다”며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모든 노동자의 임금인상을 위한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