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의과대학 학생들의 유급 방지를 위해 추가 학기 개설 등의 방안이 담긴 비상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4개월째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을 복귀시키기 위해 내놓은 대책이다. 교육부가 휴학 승인은 안 된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어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학생들이 원활히 수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대학의 학사운영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가 지난 12일 정부에 건의한 내용을 수용한 것이다.

교육부는 개별 대학과 논의를 거쳐 미이수 과목 추가 개설, 학년제 전환, 추가 학기 편성 등을 가이드라인에 포함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1학기에 학생들이 이수하지 못한 과목을 2학기에 추가 개설하거나 학기 말에 유급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학년도 말까지 수업 결손을 보충한다면 그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운영을 유연하게 전환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학생들이 7월 중하순까지 돌아오지 않는다면 집단 유급이 벌어질 수 있다는 대학가의 우려를 반영해 유급 여부 판단 시점을 학년도 말로 미룬 것이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수업 기간이 부족하면 추가적으로 학기를 더 개설할 수 있는지, 통합 6년제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예과에서 미이수한 과목을 본과에 가서도 이수할 수 있도록 허용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를 대학과 함께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또 획기적인 투자로 의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3년간 국립대 전임교원을 1000명까지 증원하고 2028년까지 연간 4000여명을 교육시킬 수 있는 임상교육훈련센터를 모든 국립대병원에 설치하겠다고 했다. 증·개축·신축이 필요한 공사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국립대뿐 아니라 사립대 의대에도 교육과정 혁신과 관련해 행·재정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투자 규모는 오는 9월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이 마무리되면 발표한다.

교육부가 발표한 대책이 수업 복귀의 유인책이 될지는 불투명하다. 휴학 승인 불가 등 교육부가 그간 밝혀왔던 방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장관은 “학생들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여 집단적으로 진행한 동맹휴학 신청에 대하여 대학의 승인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만약 동맹휴학 승인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해당 대학에 대한 면밀한 점검 등을 통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심 기획관은 ‘집단 유급 마지노선인 7월 중하순까지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플랜B 대책이 있느냐’는 기자단 질문에 “현재로서는 플랜B를 고민할 때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4일 휴학계 제출 등을 강요한 3개 대학 의대생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 것도 철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개별 학생의 수업 복귀를 막는 집단적 행위나 위협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