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선면] [Lite] 🚘 차 좀 빼주셔야겠어요

점선면

[Lite] 🚘 차 좀 빼주셔야겠어요

7분 2024.02.14

자동차 공해 기후행동 혼잡세 보행자

2024. 2. 14.

독자님은 무엇을 타고 다니시나요? 저는 보통 버스를 타고 통근을 하는데요, 며칠 전 퇴근길에는 날씨가 좋길래 집까지 한번 걸어가보기로 했습니다. 시간은 두 배 이상 걸렸지만, 차창 밖으로 매일 흘려보내던 풍경들을 내 발로 직접 통과하는 기분이 꽤 좋았습니다.

참 좋았지만, 모두에게 권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압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걷기엔 너무 먼 거리를 오가며 살고, 차 없는 이동은 꿈꿀 수도 없는 일처럼 여겨지곤 하죠. 그런데 세계 곳곳의 도시들은 이미 '차 없는 도시'의 꿈을 꾸고 있다고 합니다. 4분 남짓 기사를 읽고 대화해봐요.

차가 빼곡히 들어선 뉴욕시 도로. 게티이미지뱅크

기후 변화 시대, 세계 주요 도시들은 자동차 이용을 줄이는 실험에 나섰다.
"가난한 사람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 정책"이라는 반발도 만만치 않다.
슬로베니아의 수도 류블랴나는 반대 여론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했다.

'차 없는 도심' 어떨까

2024.02.09. 최혜린 기자

기후변화의 위협에 맞서는 세계의 노력이 자동차를 향하고 있다. 최근 세계 주요 도시들은 대기 오염을 막기 위해 자동차 이용을 줄이는 실험에 나섰다.

미국 뉴욕시는 올해부터 '교통체증의 성지'로 꼽히는 맨해튼 60번가 인근 도로에서 혼잡통행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로써 뉴욕은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를 위해 통행료를 걷는 미국 최초의 도시가 됐다.

캐시 호철 뉴욕 주지사는 "자동차 배기가스는 도로 위의 산불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통 체증으로 낭비하는 노동 시간에 따른 손실이 약 200억달러(약 26조5900억원)에 달한다며 "완전한 낭비"라고 강조했다.

뉴욕시는 맨해튼 중심가로 진입하는 길목마다 톨게이트를 설치해 승용차 한 대당 혼잡통행료를 최대 23달러(약 3만원)까지 부과할 예정이다. 이렇게 걷은 세금은 지하철 정비 사업과 학교 공기청정기 설치, 시민 천식 예방 프로그램 등에 투입된다.

런던의 도로변에 설치된 초저공해구역(ULEZ) 경계를 나타내는 표지판. 로이터연합뉴스

뉴욕과 비슷한 '혼잡세'를 2003년에 이미 도입한 영국 런던에서는 2019년부터 초저공해구역(ULEZ)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이는 2005년 이전에 제조된 가솔린·디젤 차량이 도심에 진입할 경우 12.5파운드(약 2만원)를 징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배기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차량을 점차 줄이고,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과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자는 취지다. ULEZ가 시행되고 있는 런던의 자치구는 약 32곳에 달한다.

사디크 칸 런던 시장은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중요하고 옳은 결정"이라면서 "500만명의 런던 시민들이 더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프랑스 파리도 자동차를 두고 고심중이다. 파리는 2030년부터 휘발유 자동차 사용을 금지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점진적으로 규제안을 마련해나가는 중이다. 최근에는 파리 시민이 아닌 외부인이 도심에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주차할 경우 요금을 세 배 올리는 정책이 주민 투표에서 통과됐다.

지난해 8월 영국 런던의 다우닝가 10번지에서 초저공해구역(ULEZ) 확대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관을 들고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EPA연합뉴스

그러나 이 같은 '자동차 줄이기' 실험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지난해 영국 런던 일대에서는 ULEZ 확대에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졌다. 거리에 나선 이들은 단속 카메라를 부수는 거친 행동을 보이거나 "가난한 사람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 정책"이라고 외치며 항의했다. 지난해 말 영국 물가 상승률이 11%에 달하는 등 생활비 압박이 커지면서 추가 요금을 징수하는 것이 '감당하기 힘든 지출'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미국 뉴욕에서도 맨해튼에 있는 직장으로 출퇴근을 하는 인근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차 없는 도시' 완성한 류블랴나의 비결

자동차를 줄이려는 세계의 도전은 이대로 좌절되고 마는 것일까.

슬로베니아의 수도 류블랴나는 반대 여론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한 사례다. 2007년 시장으로 당선된 조란 얀코비치는 '차 없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다. 도시 중심부에 자동차를 위한 도로 대신 보행자를 위한 도로를 놓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이내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시청을 나서던 얀코비치 시장이 시위대에 뺨을 맞는 일까지 벌어졌다. 그러나 이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후, 슬로베니아 시민의 95%가 이 정책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정책 입안에 참여했던 류블랴나시 교통부 공무원 마티츠 소포트니크는 "모두가 도시가 침체될 것이라고 예상했다"면서 "그러나 실제로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스포트니크는 성공 배경으로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 높아진 도시 공간의 활용도, 보행자 접근성을 개선하는 추가 정책을 꼽았다.

얀코비치 시장은 주민들을 직접 만나 세부 내용을 설득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했다. 이후에는 차도 대신 들어선 보행자 거리에서 야외 콘서트를 여는 등 '도시 공간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체감할 기회를 제공했다. 소포트니크는 "단순히 차를 제거하기만 하고 도시에 생명력을 불어넣지 못하면 사람들은 불만을 가졌을 것"이라고 했다.

‘차 없는 도로’ 정책 시행 전후 류블랴나의 모습. 류블랴나시 홈페이지 캡처

도시 접근성을 해친다는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보행자 인프라'도 늘렸다. 도심에 13개의 다리를 추가로 건설하고, 인도를 평평하게 다져 보행자들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대중교통을 리모델링하고 자전거 도로를 조성해 대안적인 선택지도 제공했다.

오늘날 류블랴나는 번화가에서도 엔진 소리가 좀처럼 들리지 않는다. 대신 산책을 즐기고, 자전거를 타고, 삼삼오오 모여 사교 활동을 즐기는 사람들로 거리가 북적이고 있다. 2020년 유럽연합(EU) 조사에 따르면 대기 오염은 70% 감소했으며, 도보 이동량도 19%에서 약 35%로 늘었다.

전문가들은 류블랴나의 사례와 같이 정책의 이점을 말로만 들을 때보다 직접 경험할 때 여론이 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도 많다.

영국 런던대학교의 교통정책 교수인 필립 굿윈은 도로세 정책에 대한 여론을 분석했다. 그는 정책의 예고와 발표, 시행 단계마다 변하는 여론 지형을 분석했고, 이 그래프를 자신의 이름을 따라 '굿윈 곡선'이라고 명명했다. 연구에 따르면 정책을 지지하는 여론은 취지를 들었을 때는 대체로 높지만 세부 계획이 발표되면서 점차 하락하고, 시행 후에는 다시 상승했다.

심리학의 전망이론 등은 정책 발표 초반에 사람들은 이익보다 변화로 인한 손실을 더 크게 느낄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충돌을 완화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동반될 때는 얼마든지 우호적인 여론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류블랴나시가 보행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 건설한 삼중 다리. 류블랴나시 제공

전문가들은 이를 위해서는 환경을 위한 개입이 단순히 '자동차를 줄이라'는 구호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환경단체 '레스타이어'의 전무이사인 토니 레누치는 "사람들이 자동차를 바꿀 수 있도록 더 많은 재정적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배기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디젤 차량 등을 폐차하는 사람들을 폭넓게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기후리더십그룹 'C40 Cities'의 전무이사 마크 와츠는 "바르셀로나는 오염된 자동차를 없애는 사람들을 위해 3년 동안 무료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했고, 스톡홀름은 버스 노선을 확장했다"면서 "도보나 대중교통으로 전환하는 데 무리가 없도록 진짜 선택권을 줘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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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에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어요. 하지만 기후행동으로 내 삶이 바뀌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때로는 아주 절박한 생계 문제와 이어지기도 해요.

최근 트랙터를 몰고 거리로 나온 유럽 농민들이 그랬습니다. 유럽연합의 환경규제를 이유로 독일·프랑스 정부가 농업용 연료 보조금을 삭감하자, 참다못한 농민들이 분노를 터뜨린 것이었죠.

뉴욕·런던의 '자동차 줄이기' 실험에도 "가난한 사람을 더 가난하게 만든다"는 반발이 나옵니다. 어느 정도 공감이 가는 이야기예요. 소득이 적을수록 '혼잡세' 비용은 더 부담스러울 겁니다.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하는 것 역시 쉽지 않을 거고요.

필요한 건 기후행동으로 인한 삶의 변화가 꼭 손실과 희생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걸, 사회 구성원들이 고루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슬로베니아 류블랴나가 '차 없는 도시'에서 함께 누리게 될 긍정적 변화를 시민들에게 거듭 설명하고 경험하게 함으로써 '정의로운 전환'을 이뤄냈듯 말입니다.

차 없는 도시는 불편할 겁니다. 도시가 차를 억제한다는 상상만으로도 추가로 더 쓰게 될 비용이나 시간 등 수치화된 손실이 먼저 떠오르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숫자로는 잘 표현되지 않는 삶의 변화들도 있습니다.

'차 없는 도시'를 앞서 실험한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바르셀로나는 주택가에 자동차 통행을 금지하고 녹지 광장을 만든 '슈퍼블록'을 도입했는데, 슈퍼블록 내 정신건강 치료와 항우울제 사용이 13% 감소했다고 해요. 자동차 통행 혹은 운전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그만큼 심각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손실에 비해 눈에 띄지도, 장부에 먼저 적히지도 않겠지만 기후행동으로 인한 긍정적인 변화는 분명히 존재하며 우리 삶을 더 낫게 만들고 있습니다. 류블랴나가 그랬듯이, 이런 개선을 더 발견하고 발명하여 시민들을 설득하는 시도가 더 필요합니다. 기후변화는 중요한 목표이니 힘들어도 그냥 따라오라는 강요가 아니라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차 있는 도시'의 지향이 오히려 뚜렷해지고 있어요. 고금숙 플라스틱프리 활동가가 칼럼에서 잘 설명했듯 대중교통비가 오르는 사이 유류세 인하는 연장되었고, 자동차에 부과되었던 건강보험료는 폐지되었으며, 남산 혼잡통행료는 한 방향에만 부과하는 것으로 축소되었습니다. 대중교통전용지구였던 서울 신촌의 연세로엔 다시 차가 다니고 있죠.

정부는 유류세, 건강보험료, 혼잡통행료 등 시민이 지게 될 뚜렷한 손실에만 집중해 기후행동 자체를 망설이고 있는 것 같아요. 기후행동이 희생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더 좋은 삶을 가져다줄 수 있다는 설득 자체를 포기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설득과 대화에 자신이 없다는 이유로 정부가 마땅히 해야할 일을 회피해서는 안 될 텐데요. 세계 125개국 시민 중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소득의 1%를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10명 중 7명이나 된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시민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변화의 의지를 깨우고 모으는 일이 필요한 때입니다.

김지혜 기자

목숨값으로 4만원이 아깝다면

오늘은 '불'에 대한 두 편의 기사를 권합니다. 열악한 처우 속에서 불과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산불특수진화대 대원들이 요구하는 '월 4만원'의 위험수당을 정부가 2년째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유는 '형평성' 때문이라고 하는데, 납득이 되시나요?

무인 택시에 불지른 사람들

불로 싸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구글 무인택시 '웨이모'가 군중들의 습격을 받아 불타는 사건이 벌어졌다고 해요. 19세기 초반 '러다이트 운동'이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기계가 인간을 대체할 수 있다는 공포가 다시금 차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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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점선면Lite <🤕건강이 뭐 대수라고>에 보내주신 독자님들의 의견입니다. 저 역시 레터를 쓰며 '아픈 몸'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어요. '나다운 몸'에 대해 여전히 고민하는 독자님이 계신다면, '내 몸과 잘 살고 있습니다' 시리즈를 끝맺는 '규정을 거부하며, 존재하는 몸' 기사들을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