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선면] [Lite] 🍠 고구마 먹는 아침

점선면

[Lite] 🍠 고구마 먹는 아침

8분 2024.02.16

사이다발언 회귀물 의사파업 의대정원 사적복수

2024. 2. 16.

의사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하자 의사단체는 즉시 파업을 예고했고, 병원에 사직서를 내는 의사들도 나오고 있어요. '동맹휴학'을 결의한 의대도 있습니다. 정부는 집단행동을 금지하며 의사 면허를 박탈할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오늘은 정부의 '2000명 증원' 결정에 의문을 제기한 칼럼을 소개합니다. 증원에 찬성하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2000명이란 화끈한 규모에 속 시원했던 분도 적잖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칼럼이 이야기하듯 곱씹을만한 구석도 많아 보입니다. 5분 동안 함께 읽고 대화해 볼까요?

지난 14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 기자회견 장소에 놓인 손팻말. 권도현 기자

의대 입학 정원을 단번에 2000명씩 늘리는 게 바람직한지 따져봐야 한다.
'여성가족부 해체'처럼 지지층을 노려 '사이다' 정책을 내놓는 태도가 엿보인다.
이런 태도는 민주주의를 좀먹는다. 부디 공론화의 장이 열리길 바란다.

의대 정원, '좋빠가'에 맡길 것인가

2024.02.12. 이범 교육평론가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릴 계획을 밝히자, 진보 성향 커뮤니티들의 반응은 '팝콘각'이라는 게 주류다. 문재인 정부 시절 의대 정원을 늘리려다가 의사들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어서 열받았었는데, 이제 윤석열 정부가 증원을 폭압적으로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되니 팝콘이나 먹으며 재미있게 싸움구경을 하자는 것이다.

나는 정책의 기본 방향에 대한 찬반과는 별개로, 정책의 추진 방식에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일단 증원의 규모가 예상보다 크고 급작스럽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증원하려던 정원은 400명이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증원하려는 정원은 2000명이다. 무려 다섯 배다. 현재 의대 정원이 3058명인데 갑자기 5058명으로 65%를 늘리는 것이다.

정부는 2000명이라는 숫자가 나온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2035년에 의사 수가 1만명 부족할 것으로 보고, 5년간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늘려 유지하면 1만명이 채워진다고 본 것이다. 그리고 5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상황을 고려하여 정원의 향방을 결정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의 계획대로 2035년까지 1만명을 늘린다 해도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인구당 의사 숫자가 적다. 고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 증가를 고려하면 더더욱 모자랄 것이다. 정부는 '1만명 부족'이 "다수의 전문가들이 전망"하는 수치라고 간단히 밝혔을 뿐, 세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정부는 지난해 전국 40개 의대에 정원을 얼마나 늘리기를 희망하는지 조사했다. 그리고 11월에 수요조사 결과 증원 요청분이 2151~2847명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정부가 이런 수요조사를 하게 되면 각 의대 입장에서는 다소 무리한 숫자를 답할 가능성이 높다. 다른 의대와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다. 그리고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집계된 증원 요청분은 공교롭게도 정부가 정한 정원 규모 2000명과 근접해 있다.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

물론 본격적인 의대 교육은 본과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예과 2년간에 해당하는 2025~2026년 사이에 준비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의대 교육과정은 유난히 실습의 비중이 크고, 병원과 조율하거나 공동으로 준비해야 할 부분이 많다. 정부가 목표로 삼은 증가폭의 '평균치'가 65%인 것이니 일부 의대는 100%쯤 증가할 수도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이렇게 단번에 늘리는 것이 바람직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의사들을 괘씸하게 여기며 '팝콘각'을 즐기겠다는 심리가 일어나는 것은 십분 이해가 된다. 문재인 정부의 '온건한' 의대 증원 정책에 맞서서 2020년에 일어났던 의사들의 반대운동은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물론 이 투쟁에서 의사들은 승리했다. 코로나19 시기에 의료 공백에 따른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의사 국가고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은 구제되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의사들에 대한 여론은 악화되었다. 게다가 성비위·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수술실 CCTV 논란 및 대리수술 사건 등이 이를 심화시켰다. 지난해 12월 여론조사에서 의대 정원 증가에 찬성하는 비율이 무려 89.3%나 된 것은 상당 부분 의사들의 자업자득이다.

하지만 나는 묻고 싶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내놓은 캐치프레이즈는 '좋빠가'(좋아 빠르게 가)였다. 그런데 '좋아 빠르게 가'는 과연 좋은 것인가? 이번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이나 '수능 킬러문항 배제', 그리고 지난 대선 공약이던 '여성가족부 해체'를 연상시킨다. 이른바 '사이다' 정책을 내놓고 이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인기를 높이고 지지자들의 마음을 사려는 태도가 엿보이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자칫하면 사회적 토론을 통해 상호 이해도를 높이고 대안을 공동으로 모색하는 과정을 봉쇄해 버릴 수 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민주주의를 퇴보시킬 수 있다.

나는 이번 기회에 의대 정원 확대에 한정하지 말고 보다 폭넓은 사회적 공론화를 시도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 우리는 두 차례 공론화를 경험했다. 하나는 2017년에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2018년 대입제도에 대한 것이었다. 수백명이 장기간 참여한 토론 끝에 신고리 5·6호기는 계속 건설하기로 했고, 대입제도는 비교과를 축소하고 정시 정원을 30%로 늘리기로 했다. 모든 사람이 만족한 것은 아니었지만, 토론 과정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보다 자세히 이해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어느 집단도 결론에 대해 심각하게 반발하지 않았다.

삽화=김상민 기자

내가 의대 증원을 공론화에 부치자는 것은 증원의 규모와 속도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증원과 밀접하게 연관된 (그러나 증원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두 가지 주제가 반드시 함께 다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첫 번째 주제는 이른바 '필수의료 기피' 문제다. 지역적 의료 공백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지역의사제'(특정 지역에 10년간 의무 근무)를 추진하다 중단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이를 이어받아 '지역필수의사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필수의료 기피현상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 정부는 필수의료 영역의 건강보험 수가를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건강보험 재정을 아끼기 위해 문재인케어도 없앤 마당에 과연 건강보험 수가를 얼마나 올릴 수 있을지 미지수다. 고령화로 인한 건강보험료 인상 일정이 예상보다 앞당겨질 수도 있다.

의대 증원과 함께 공론화에 부쳐져야 하는 두 번째 주제는 '비급여 진료' 문제다. 의대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압도적인 인기를 자랑해왔는데, 최근 들어 인기가 한층 더 높아졌다. 그것은 의사 소득이 2010년대 이후 빠르게 높아졌기 때문이다. 국세청 통계에 의하면 2014년 대비 2021년 의사들의 평균 소득이 단 7년 만에 55.5% 증가했다(치과의사·한의사 포함). OECD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개원의(전문의) 평균 소득은 노동자 평균 소득의 6.8배로 회원국 가운데 1위다. 그렇다면 최근 이러한 가파른 증가세의 이유는 무엇인가? 위 7년간 평균 국민소득의 증가는 22.0%에 불과하여, 55.5%에 달하는 의사들의 소득 증가를 절반도 설명하지 못한다. 그보다는 비급여 진료가 증가한 것이 큰 영향을 주었다. 실손보험이 보편화되면서 비급여 진료를 손쉽게 권할 수 있게 된 점, 그리고 피부과·성형외과 등에서 이뤄지는 미용 목적의 시술이 의사들의 수입을 대폭 증가시킨 것이다.

특히 비급여 진료는 '밑 빠진 독'이 되어버릴 수 있다. 지금처럼 비급여 진료가 확대되고 의사들이 피부과·성형외과로 빠져나가면 의대 증원의 효과는 반감될 것이다. 정부가 몇 가지 원론적인 대응방향을 제시하기는 했지만, 보다 폭넓은 대중적 토론과 사회적 합의가 시도되어야 한다.

나는 오래전부터 탈원전, 여성가족부, 국민연금 같은 문제들도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왔다. 예를 들면 최근 연금 전문가 세 명이 <국민을 위한 국민연금은 없다>라는 책을 냈다. 다소 암울해 보이는 제목과 달리, 가장 선명하면서도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 재정을 지금부터 조기 투입하면 21세기 말까지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이 아니라 기금이 줄어들고 나서 정부 재정을 투입하게 되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꼴이 되어, 많은 청년들이 우려하듯 미래 세대의 부담이 훨씬 무거워진다는 얘기다. 충분히 공론화에 부쳐볼 가치가 있는 주장이다.

가뜩이나 불안한 세상이다. '팝콘각'에 빠져 '좋빠가'를 방치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이런 태도는 불안을 키우고 민주주의를 좀먹는다. 민주주의는 종종 불편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결국 사회를 결속시키고 사람들을 성장시킨다. 부디 공론화의 장이 마련되고 이 과정에 의사들도 적극 참여하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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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명이 많은지 적은지 따져보려고 오늘 칼럼을 고른 건 아닙니다. 물론 당장 중요한 쟁점인 건 틀림없지만요. 이 칼럼은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바로 '사이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게 했어요.

4월 선거를 두 달 앞둔 요즘 '정치의 계절'이 성큼 다가왔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더 날카로운 말들이 뉴스를 뒤덮는 시기예요. 지금 여야를 대표하는 사람들은 모두 사이다 발언의 대표 선수들이죠. 그들의 전성기는 그들이 하는 말의 향연이 이끌었거나 이끌고 있어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들이 했던 수많은 말, 지지자들이 환호했던 말 중에 여전히 기억에 남거나 노트 한 편에 적고 싶을 정도로 곱씹을만한 말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의대 증원 규모는 이전 정부까지만 해도 300~400명 정도로 논의했다가 갑자기 2000명으로 불었습니다. 이런 결정은 그 단명한 언어들과 얼마나 다르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최근 드라마 <내 남편과 결혼해줘>를 뒤늦게 주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포털에 개설된 오픈톡방을 보니 줄거리를 놓고 더 상쾌한 사이다를 요구하는 시청자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이 드라마는 한을 품고 죽은 주인공이 10년 전으로 돌아가 주변인들에게 앙갚음하는 전형적인 '회귀물'입니다. '복수'를 테마로 한 회귀물은 사이다를 지향하기 마련이죠. 김태권 만화가가 지적한 대로 이런 사이다 서사는 <몬테크리스토 백작> 같은 고전에서도 나타나는데, 최근 웹소설 등 온갖 장르에서 널리 유행하는 현상은 한번 곱새겨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사이다 서사는 콘텐츠 소비자들을 아주 단순한 이분법 속에 위치시킨다. 서사의 주인공을 방해하는 수많은 안건은 납작하게 분노해야 할 것이 되고 특정 집단이나 사상을 재생산시킨다. 빈부격차나 남녀, 세대의 갈등이 서로 합의를 이루어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이해 불가능한 악의로 다가오고, 그것은 사적인 복수로 해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된다."

문화연구자 이융희는 유튜브에 떠도는 각종 사이다 영상을 이렇게 고찰했습니다. <더 글로리> 같은 드라마에서 많은 사람이 손뼉 쳤던 서사가 떠오릅니다.

그런 통쾌한 복수의 길이 현실에서 해답이 될 수 없다는 데 동의한다면,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진 논란에 관해서도 다시 생각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혹시 그토록 공고했던 기득권을 향한 복수 심리를 방패 삼아 누군가 설익은 결정을 밀어붙이는 건 아닐까? 오늘은 이런 고구마 같은 의문을 곱씹어 봅니다.

허남설 기자

그럼 의사들은 어쩌자는 걸까?

이범 교육평론가가 지적한 대로 현재 의대 증원을 지지하는 여론이 매우 높은 건 의사 집단이 자초한 일입니다. 그 맥락을 자세하게 조명한 지난 점선면 콘텐츠를 소개합니다.

한강 리버버스? 수상택시 타보니

이르면 올해 10월부터 한강에는 '리버버스', 수상버스가 다닙니다. 강물 따라 흐르는 출근길을 기대하시나요? 2007년 도입한 수상택시를 점검하며 미래를 내다봤습니다.

SNS는 책임이 없을까?

지난 1월,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X(옛 트위터)에 유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SNS에서 빠르게 퍼진 이 이미지는 삭제 전까지 4500만회 이상 조회되고 2만4000번 이상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어요. 스위프트의 팬들은 '스위프트를 보호하라(Protect Taylor Swift)'라는 해시태그를 달며 집단행동에 나섰고, 확산세가 멈추지 않자 X는 그제야 테일러 스위프트를 키워드로 한 검색을 막았다고 해요. X는 이미지 확산을 방치했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빅테크를 규제해야 한다는 움직임에 불을 댕겼습니다. 그간 자율규제에 맡겨뒀던 SNS 생태계에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착취물 '검색어'가 알려져 수없이 조회되고, 플랫폼이 된 SNS는 나 몰라라 하는 이 상황이 저는 낯설게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없는 딥페이크 기술이 발전하면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 뚜렷해지고 있고요.

누군가를 착취하는 이미지를 만들고, 이를 계정에 게시·공유하고, SNS에 퍼져 모두가 아는 일이 되기까지. 독자님은 어느 단계에서 국가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2월20일 점선면은 유해 콘텐츠와 SNS 규제에 대해 다룹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떠오른 생각이나 궁금한 점을 알려주세요. 점선면은 독자님 이야기를 담아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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