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제위기 극복과 구조개혁에 힘써야

2020.04.19 21:03 입력 2020.04.19 21:06 수정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치러진 21대 총선도 끝났다. 위성정당 문제에도 불구하고 민심은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180석의 초거대 여당을 탄생시켜 줬다. 총선 결과에 대해 여러 평가가 나왔지만, 안타까운 점은 심판론에 묻혀 정책 이슈가 실종되었다는 것이다. 정당과 후보들이 마지못해 공약을 제시했지만, 앞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보이지 않았다. 내놓은 공약 대다수는 재탕 내지 삼탕이었고, 표심을 잡기 위해 규제완화, 개발 및 지원성 공약들을 나열한 수준이었다. 가장 시급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대책도 없었다. 정책면에서 보면 20대 총선보다 후퇴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은 끝났다. 이제 믿고 투표해준 국민들과 나라를 위해 여야 모두 본연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

[NGO 발언대]국회, 경제위기 극복과 구조개혁에 힘써야

국회가 우선 할 일은 정부와 협력해 코로나19발 경제위기에 신속히 대처해야 한다. 1~4월 경제가 직격탄을 맞았고, 대내외적 상황을 볼 때 치료제가 나올 때까지는 회복을 장담할 수 없어 보인다. 며칠 뒤 한국은행에서 발표할 1분기 경제성장률도 마이너스로 예측되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가 제출한 2차 추경안부터 20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심의·처리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가 국내 대·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노동 취약계층 및 지역별 경제 피해 현황을 빠르게 집계하도록 독려해 치밀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피해가 발생한 곳의 적재적소에 주어진 재정을 실효성 있게 투입하도록 해야 한다. 총선 과정에서 정부와 여야 각각 셈법이 달랐던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더 이상 혼란을 초래하지 말고 조속히 협의해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

21대 국회의 개원은 한 달 조금 넘게 남았다. 국회는 총선 과정에서 정책방향 제시가 부실했던 만큼 이를 보완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한다. 특히 거대한 힘을 얻은 여당은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과 국정개혁과제, 총선에서 시민들이 제안했던 개혁과제들을 꼼꼼히 살펴 이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180석이라는 힘을 20대 국회와 같이 재벌의 인터넷전문은행 소유와 차등의결권으로 꼼수 경영권 승계를 가능케 하는 친재벌제도 도입에 허비해서는 안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더욱 벌어질 수 있는 대·중소기업 격차와 소득 양극화,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를 개혁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여당은 향후 야당 핑계를 대기도 어려운 만큼, 적극적인 개혁으로 민심에 보답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다가오는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지금 야당의 입장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세계적인 코로나19 사태의 교훈 중 하나는 미리 방비하지 않으면 재앙으로 다가온다는 것이다. 경제는 더욱 그렇다. 모든 악성 경제바이러스가 침투하더라도 이길 수 있는 탄탄한 구조로 전환시키지 않으면 몰락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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