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관내 초등학교에서 이번 신학기부터 학력시험이 사실상 부활된다고 한다. 성적경쟁을 줄이고 인성교육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시험을 없앤 지 8년 만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세계적인 학력신장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우리도 학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상대적으로 소홀히 했던 학력신장에도 초등교육의 정책의 강조점을 두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전국 초등교육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울시 방침에 대해 ‘원칙적 찬성’과 ‘조건부 반대’로 갈리고 있다. 양론의 ‘원칙’과 ‘조건’을 요약하면 학력시험은 필요하되 성적경쟁과 사교육 열풍은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시험 부활이 아이들을 학원으로 내몰고, 교사들의 업무부담을 늘린다는 우려는 충분히 공감할 만하다. 하지만 학력 저하를 눈감을 수도 없는 현실이다. 공교육이 학력 평가에 따라 적절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면 시험부활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문제는 학력을 평가한 이후다. 학교가 평가에서 그친다면 공교육 정상화는 공염불이 된다. 그동안 공교육은 과열경쟁을 막기 위해 인성과 학력을 양자택일의 문제로 접근해왔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 바람에 인성을 중시하는 학교의 울타리 밖에서 ‘경쟁 과잉’이 벌어졌고, 사교육 시장은 더 커졌다. 교육의 빈부차는 고질적인 사회문제가 돼 버렸다.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은 공교육 정상화 말고는 없다.

초등교 시험부활은 공교육을 보완·강화하는 것이어야 한다. 앞서가는 아이들은 추켜주고, 뒤처진 아이들은 이끌어주는 역할을 학원이 아니라 학교가 맡아야 한다. 공부는 학원에서 하고 시험만 학교에서 보는 식이라면 안하니만 못하다. 특히 저소득층 아이들이 낙오되지 않도록 학교가 나서야 한다. 교사들의 자발적인 헌신이 관건이다. 교육당국은 그에 대한 지원에 아낌이 없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