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광웅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윤광웅 구하기’에 전부를 걸면서 이미 예상했던 바다. 노대통령이 전면에 나선 판에 당초 사실상 윤장관 경질을 건의했던 열린우리당이 하루 만에 돌변한 것 역시 예상했던 일이다.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윤장관을 유임시킴으로써 노대통령이 얻고자 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애초 윤장관이 물러나야 한다는 여론은 야당의 책략 때문에 제기된 게 아니다. 총기난사 사건으로 젊은 장병들이 어처구니없이 숨지고, 휴전선 철책이 어이없이 뚫리는 등 잇단 군 사고로 인한 국민적 분노가 낳은 것이다. 정무직인 장관이라는 자리는 정치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대신해 국방장관이 정치적 책임을 짐으로써 민심을 어우르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징표로 삼을 수 있었다. 노대통령도 ‘국민에 드리는 글’에서 “국민들의 정서를 존중하여 국방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고 대통령도 이를 수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여론을 알고 있다”고 인정했다. 그럼에도 노대통령은 그 국민의 정서와 여론을 외면했다. 윤장관을 교체하면 국방개혁에 차질이 빚어진다는 이유는 설득력이 없다. 개혁은 시스템에 의해서 추진되어야 하고, ‘그’만이 개혁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억지에 가깝다. 청와대는 얼마전 큰 탈 없이 업무를 수행해온 환경부 장관을 “본인이 쉬고 싶어한다”며 밀어내고 거기에 영남 낙선자를 앉혔다. 한편으로는 낙선자 배려와 선거 경력관리 등 대놓고 ‘정치적으로’ 장관직을 활용하면서, 이번에는 정치적 책임론이 비등한 국방장관을 끝까지 감싸는 자가당착의 이중 잣대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노대통령은 해임건의안 표결에서 정치게임적 승리를 거두고, ‘윤광웅 살리기’를 했을는지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승리가 아니다. 국민여론을 가벼이 여기고 심지어 맞서 싸우는, ‘윤광웅 구하기식’ 국정운영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성공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