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관련 법안 등 이른바 ‘쟁점법안’을 두고 여야가 막판 담판을 계속하고 있다. 주말인 어제도 여야 대표가 밤늦게까지 신문법, 방송법 등 개정 시한 설정 문제를 두고 절충을 계속했다. 여야가 합의도출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는 일단 긍정적이다. 하지만 문제는 여야가 말로 합의도출을 원한다면서도 실제로는 압박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한나라당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편법인 직권상정 가능성을 흘리고 있다. 여당인 한나라당이 의석수를 믿고 국회 운영을 밀어붙이는 것 같아 안타깝다.

국회의 입법활동은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임무 중 가장 성스럽고 고유한 임무다. 그런 만큼 입법 과정은 정정당당하지 않으면 안된다. 충분한 논의없이 만들어진 법은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없다. 더욱이 직권상정과 같은 편법을 통해 만들어진 법은 과거 예에서 보듯이 심한 후유증을 낳게 마련이다. 한나라당이 김대중·노무현 정권 시절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의 직권상정을 격렬하게 비판해 놓고도 이제 와서 직권상정을 노래부르고 있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한나라당의 홍준표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의 주연은 한나라당이고 민주당은 조연”이라고 말했다. 홍 대표가 크게 착각한 것이 있다. 국회는 의원들이 부단한 논의를 통해 입법활동을 하는 대의기구가 아닌가. 그 과정에서 야당은 동등한 위상을 가진 동반자다. 홍 대표의 말대로라면 소수인 민노당이나 무소속 의원들은 엑스트라라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 홍 대표가 제1야당을 국정의 동반자가 아니라 조연으로 격하시킨 것은 국회에 대한 모욕이다.

현재 한나라당이 꼽고 있는 직권상정 대상 법안 30개 중 방송법, 신문법 등을 제외하고 상당수는 여야가 이미 의견 접근을 이룬 상태다. 심지어 논란의 한가운데 있는 방송법과 신문법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지도부조차 재벌 지분의 문제점을 인정해 어제 수정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그렇다면 당연히 직권상정이 아니라 의견 수렴을 더 해야 한다. 여야의 인내와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