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들어 첫 부동산 종합대책이 어제 나왔다. 내놓을 만한 대책은 모두 내놓았다는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 말 그대로 종합대책이다. 조 수석은 이번 대책으로 올해 말까지 부동산 거래물량이 15만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우리는 부동산 거래 정상화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경기부양을 위해 부동산 거품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한마디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단기 처방 모르핀 주사라고 할 수 있어 우려되는 바가 적지 않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에 처음 손을 댔다. 금융위원회는 10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를 감안해 손 댈 수 없다고 버텼지만 경기 활성화라는 대명제 앞에 손을 들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한정된 혜택이기는 하지만 철옹성이 한 번 무너지면 기반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각종 세제 혜택도 논란 거리다. 복지 재원을 위해 세금을 더 거둬야 하는 판에 취득세와 등록세, 양도소득세 감면을 들고 나왔다. 정부는 취득세 2400억원이 줄어든다고 밝히면서 주택 거래를 늘리기 위해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해명하고 있다. 기존 주택을 사면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것은 사상 처음있는 일이다.

IMF 외환위기 때도 채택하지 않았던 파격적인 조치다. 지금이 외환위기를 능가할 정도로 위기 상황인지 되묻고 싶다.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아파트 단지가 추진했다가 국토해양부 반대로 지지부진했던 리모델링 수직증축도 풀릴 것으로 전망된다. 당시 국토부는 안전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허가를 해주지 않았지만 결국 손을 들고 말았다.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주택정책인 보금자리주택도 사실상 중단됐다. 그린벨트에 지어 주변 아파트 가격의 절반 값에 불과했지만 민간 아파트 미분양의 주범으로 낙인찍혔다.

정부는 하우스푸어(내집빈곤층), 렌트푸어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나름 눈길 끄는 대책을 내놓았다. 하우스푸어를 위해 석달 이상 이자를 못 갚은 집주인에 대해서는 자산관리공사(캠코)가 부실채권을 매입하도록 했다. 렌트푸어는 세입자가 대출이자를 내는 조건으로 집주인이 전세금을 싸게 조달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정교한 대책으로 실질적인 운용의 묘를 살리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이용자가 많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단기간 부동산 거래가 늘어나는 데 만족해할 것이 아니라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젊은 층과 무주택자들이 빚내서 집을 사도록 해 또 다른 하우스푸어를 만들어서는 안된다. 집을 사기보다는 전세를 많이 찾는 주택 수요 변화에 걸맞게 중장기적인 부동산 정책도 탈바꿈해야 한다. 여야 정치권도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국회의 관련법안 통과 과정에서 옥석을 가리는 노력을 정성껏 기울여줄 것을 주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