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월 국회는 구체제 청산 개혁입법에 집중하라

2017.02.01 21:13 입력 2017.02.01 21:18 수정

2월 임시국회가 문을 열었다. 이번 회기에서 제 정당이 할 일은 명백하다. 현재 국정 마비 상황을 불러온 과거 적폐를 해소할 개혁입법에 집중하는 것이다. 이는 100일 가까이 계속된 촛불집회의 명령이다. 더욱이 2월은 정치 일정이 거의 없어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데 적기다. 여야 모두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지난해 12월 개혁입법 처리를 공언해왔다. 막상 1월 들어서면서 새누리당에서는 분당 사태가 벌어져 바른정당이 떨어져 나왔다. 국민의당은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느라 바빴다. 주요 개혁입법 처리 ‘0건’이라는 성적표는 촛불시민 앞에서 내밀기에 부끄러워해야 마땅하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대선 불출마 선언으로 대선 구도의 불확실성도 줄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이 받아들여질 경우 치르게 될 다음 대통령을 뽑기 위한 절차가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후 60일 동안 정치권은 물론 시민 시선도 대선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그사이에 낀 2월 임시국회는 적폐해소의 골든타임이다. 어떤 개혁안을 처리할지도 대체로 드러나 있다. 대통령 탄핵 사태를 불러온 구시대적 관행과 잘못을 바로잡는 게 먼저다. 정치·재벌·검찰·언론이 바로 서지 않으면 현 상황은 재연될 것이다. 재벌개혁을 위한 경제민주화 법안, 검찰개혁을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세월호 침몰과 가습기 살균제 피해 등 되풀이되는 사회적 참사를 막을 특별법 등이 우선이다. 정권만 바뀌면 언론의 인사와 논조가 뒤집히는 사태를 막기 위한 언론장악방지법, 정치개혁에 물꼬를 틀 선거연령 18세로 하향 조정 등도 처리해야 한다.

우려스러운 쪽은 여당이다. 촛불집회와 개혁입법에 거부감을 가진 친박계만 남은 새누리당이 2월 임시국회에 협조하지 않을 태세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어제 라디오에 출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허탈감을 갖고 실망해서 처음에 나온 촛불이 지금 다른 단체라든지 어떤 다른 세력에 의해 작동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진 분도 많이 계신 것 같다”고까지 말했다. 다만 야당 172석과 개혁적 보수를 자처하는 바른정당 32석을 합치면 204석으로, 재적 과반이다. 이들이 합의하면 23일과 다음달 2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개혁법안들을 처리할 수 있다. 연인원 1100만 촛불시민의 요구를 법과 제도로 완성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을 정치권이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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