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5일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3개 시나리오 초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지 10개월 만에 첫 계획이 나온 것이다. 시나리오 중 1안은 석탄발전 유지, 2안은 석탄발전 중단·액화천연가스(LNG) 발전 유지를 전제해 각각 2540만t, 1870만t의 온실가스 순배출을 예상한다. 3안은 석탄·LNG 등 화석연료 발전을 모두 중단하며 순배출량 ‘0’을 만드는 것이다. 이번 시나리오 초안 발표는 탄소중립위가 온실가스 감축안에 추가해 넷제로를 이루는 청사진을 처음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정부는 향후 시나리오 확정 과정에서 더 확고하게 탄소중립 의지를 다지고 실행에 나서야 한다.

탄소중립, 곧 넷제로의 실현은 결국 화석연료 유지 여부에 달려 있다. 그런 점에서 엄밀히 말하면 석탄 또는 LNG 발전이 유지되는 1·2안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남아 있어 완전한 넷제로를 이루지 못하는 안이다. 위원회 측은 1·2안에 대해 파리협정에서 허락하는 해외조림이나 국제 탄소시장을 통한 감축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탄소중립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을 상정하는 시나리오를 2개나 포함시킨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다. 여건에 따라서는 탄소중립 실현을 못할 수도 있다는 뜻인가. 위원회는 석탄발전소를 강제로 중단시키기 어렵다는 등 이유를 들고 있지만 정부는 보다 강력한 정책을 세워 석탄발전소 조기 폐지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3안도 화석연료 사용과 그에 기반한 수송 수단의 생산·판매 중단 시점이 명확히 제시되지 못한 점은 보완되어야 한다. 더구나 이번 시나리오는 한국이 연내 수정 제출하기로 한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거론하지 않았다.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는 이유로 미룬 것이다. 정부는 말로만 탄소중립 목표 상향을 외칠 게 아니라 하루빨리 구체적인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

탄소중립위는 3개안을 토대로 9월 말까지 각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단일 시나리오를 확정한 뒤 10월 말 정부 최종안을 발표한다. 정부 부처와 산업계, 노동계, 시민사회가 2050 탄소중립을 반드시 실현할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탄소중립을 달성하지 못하는 방안이 탄소중립 실천 계획으로 채택되어서는 안 된다. 2018년 기준 한국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7억2760만t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5위다. 이 때문에 ‘기후 악당’ 국가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 그동안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2050 탄소중립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야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