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년 새 후퇴한 ‘언론자유지수’, 앞으로가 더 걱정된다

2023.05.04 20:41

국경없는기자회가 지난 3일 발표한 ‘2023 세계언론자유지수’ 순위에서 한국은 조사 대상 180개국 중 47위로 전년 대비 4단계 하락했다. 국경없는기자회는 “(한국 언론은) 정치인과 정부 관료, 대기업의 압력에 직면해 있다”고 했다.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70위까지 추락했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 41~43위로 회복됐다. 그러다 ‘자유’를 유달리 강조해온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만에 다시 내려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적대적 언론관’을 고려하면 언론 자유가 더 후퇴할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윤 대통령은 집권 초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으로 호평을 받았다. 그러다 지난해 9월 윤 대통령이 방미 중 비속어 파문을 처음 보도한 MBC에 대해 “동맹을 가짜뉴스로 이간질하려 했다”며 공격했고, 11월 동남아 순방 때 MBC 기자의 전용기 탑승을 불허했다. 윤 대통령은 도어스테핑을 중단했고, 새해 기자회견도 생략했다. 이후 대통령은 기자 문답 없이 일방향의 국무회의 생중계나 외신 인터뷰로 국민과의 소통을 대치하고 있다.

국정 책임자가 언론과의 직접 대면을 기피하니 국민의 ‘알권리’가 충족될 리 없다. 정부는 요즘 들어 언론에 ‘가짜뉴스’ 프레임을 씌우려 들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민주주의 정상회의’ 모두발언, 신문의날 축사, 미국 의회 연설 등에서 ‘가짜뉴스가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는 말을 반복해 왔다. 권력자가 비판언론 입을 다물게 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민주주의에 위험한 것은 가짜뉴스만큼이나 소통 의지가 없는 권력임을 알아야 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직 수행 과정에 국민에게 투명하게 드러나고, 국민들로부터 날 선 비판, 다양한 지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자유민주주의에 꼭 맞는 언론관이다. 이 초심을 살려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연다면 진정한 소통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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