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4일 “태양광 사업 의사 결정라인 전반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지시했다. 감사원은 전날 문재인 정부 당시 신재생에너지 사업 감사에서 공직자들이 연루된 비리 혐의를 적발해 수사 의뢰했다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 지시는 감사원 조치와 별도로 공직자 직무 감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비리는 철저히 수사하고 혐의가 드러난 이는 엄벌해야 한다. 하지만 감찰 지시가 일부 독직성 비리를 문제 삼아 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부패 국정’으로 낙인찍으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감사원이 공개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를 보면, 산업통상자원부 과장이 태양광 업체가 로비한 부지를 불법 용도변경해주고 2년 후 업체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례도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 속 민관이 얽힌 복마전 행태가 적발된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산업 생태계를 훼손한 중대 비리는 수사를 통해 전모가 밝혀져야 한다. 윤 대통령의 감찰 지시 후 대통령실은 “감찰 결과에 따라 징계·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 정부를 겨냥한 감찰이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대규모 사정 가능성은 열어둔 것이다. 그러면서 “중대 비리는 감찰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 설명은 공직 감찰 업무를 대통령실 내 감찰반이 맡고, 감찰 대상도 ‘사람’으로 한정한 대통령실 업무 직제규정(제7조)과 배치된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전 정부 정책, 그것도 ‘의사 결정라인’을 감찰하겠다고 나서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이권 카르텔 비리’라며 줄곧 전 정부 공격용으로 삼아왔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는 세계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미래 에너지의 중추로 자리 잡았다. 지난 4월 태양광 발전량이 한때 국내 전력 수요의 40% 선에 육박했고, 선진국과 글로벌 기업들은 RE100(재생에너지만 100% 사용하도록 한 규정) 시행을 확대하는 추세이다. 윤석열 정부는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1.5%로 늘리겠다고 했다. 머잖아 국제 통상에서도 탄소세 장벽이 높아질 게 예고됐지만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실적은 거북이걸음이다. 언제까지 전 정권 탓만 하며 신재생에너지 정책 확대를 지체할 텐가. 공직 감찰이 원전 확대나 정치 보복용 소재로 활용된다면 ‘신재생에너지 죽이기’ 계획과 다를 바 없다는 각계 경고를 대통령실은 새겨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