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에 관한 한 요즘 현안이 되고 있는 사안만 해도 할 말이 많지만 새삼스럽게 5년여 전의 기억이 떠오른다.

환경부장관이던 최재욱씨가 현장답사를 하겠다며 1998년 8월 어느 날 강원 영월의 동강에 갔다가 강 기슭의 한 언저리에 매여 있던 보트를 얻어 타고 당시 유행이던 ‘래프팅’을 했다. 그러다 보트가 뒤집히는 바람에 최장관은 물에 빠졌으나 구명조끼 덕분에 익사는 모면했다.

다음해 최장관은 국무회의를 비롯한 각종 환경관련 모임에서 당시 건교부장관이던 이정무씨와 동강댐 건설 문제로 빈번한 마찰을 빚었다. 최장관은 이장관과 고교 동창이면서 88년 나란히 국회에 입성하는 등 개인적으로 친한 사이였지만 공석에서는 댐 건설이 불러올 수질오염 등을 들어 서로 다투면서 ‘동강 전투’를 벌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전장관의 사례를 이처럼 길게 인용한 것은 국민의 정부를 거쳐 참여정부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환경부장관이 ‘실종’된 것이 아니냐는 세간의 지적 때문이다.

국민의 정부에서는 그린벨트가 대거 풀려 서울 등 대도시의 ‘허파’가 잘려 나갔다. 이 때문에 ‘환경정책이 10년은 후퇴했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돌았다.

그러다가 참여정부에서는 대기오염을 막기 위한 별다른 대책 없이 경유승용차의 국내 판매가 2005년부터 허용됐고, 수도권의 토지이용 규제도 완화됐다. 더욱 더 큰 문제는 환경부나 그 언저리에서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그다지 입에 올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97년말 외환위기 이후부터 ‘환경보호’라는 화두는 사라지고 ‘경기부양’이나 ‘고용창출’이 이를 대신할 뿐이다.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환경정책은 크게 후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환경장관은 ‘장수(長壽)’했다는 지적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참여정부의 소신있는 환경정책을 기대한다.

〈사회부/김판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