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취임한 지 6개월이 되는 달이다. 그동안 국민들의 살림살이는 지난해보다 더 나아졌는가.

사람에 따라 평가가 다를 수 있지만 기자의 판단은 일차로 ‘아니다’이다. 허송세월했다는 생각이다. 노무현 정부는 지난 6월4일 취임 100일을 평가하면서 스스로 ▲정책의 일관성 미흡 ▲위기대응 체제 미비 ▲주택시장 불안 재현 등의 비판이 국민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다고 밝히고, 이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정부와 청와대는 여전히 따로 따로 논다. 약 두달이 지난 지금도, 부총리가 법인세 인하에 대해 ‘안된다’고 말한 지 만 24시간도 안돼 대통령은 ‘하겠다’고 뒤집고 있다. 정부는 연구·개발에 대해 앞으로 세금 지원을 많이 해준다고 밝혔으나 청와대는 ‘효율성이 낮다’며 사실상 삭감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위기대응쪽도 그렇다. 방사성 폐기물질 관리시설도 정부가 ‘현금보상’을 할 것처럼 나섰다가 취소하면서 사태는 더욱 악화됐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이 하염없이 늦어져 남미시장을 잃어가는데도 정부가 국회나 국민을 상대로 설득하는 노력도 그리 눈에 띄지 않는다. 강남 집값은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다시 들먹거리고 있다. 강남 집값의 근원인 교육도 온갖 대책이 말만 무성하다가 쑥 들어갔다.

DJ정부는 그래도 취임 초기에 거의 거덜난 나라를 떠맡아 부실은행을 정리하는 등 외환위기를 극복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아직까지 변변히 내세울 게 없다. 얼마전만 해도 동북아 경제중심 건설을 내세우다가 지금은 ‘국민소득 2만달러’를 앞세울 만큼 장기비전조차 뚜렷하지 못하다.

지금과 같은 6개월이 그대로 반복된다면 현 정부의 앞날에는 미래가 없다.

<김용석기자/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