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달전 언론을 뜨겁게 달궜던 ‘수지김 간첩 조작사건’은 국가 권력에 의해 행해진 반인도적 범죄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삼청교육대 사건’ ‘최종길 교수 고문치사 사건’ ‘청송교도소 박영두씨 폭행치사 사건’ 등도 마찬가지다.

납득하기 힘든 이런 상황을 가능케 하는 것은 공소시효 때문이다. 공소시효 제도는 범행 후 장기간이 경과해 증거가 멸실되어 진실발견이 어렵게 되고 또한 범죄행위로 초래된 사회질서의 파괴가 상당히 회복되었거나 범죄인 자신도 형벌에 상응하는 고통을 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하지만 국가권력에 의한 반인도적 범죄는 공소시효의 존재 이유에 부합하지 못한다.

국가권력에 의한 범죄의 경우 피해자들과 가족들은 지금 이 순간도 고통받고 있으며 범죄인들은 형벌에 상응하는 고통을 받기는커녕 보란듯이 당당하게 잘 살고 있다.

정의롭지 못한 과거를 지금 바로잡지 않는다면 미래에 똑같은 불의가 또 일어나고 만다. 해방 후 친일파 청산에 실패했던 역사가 현재의 부조리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현재 제정되어 있는 법의 틀로서 정의를 바로세우기가 불가능하다면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다.

<김명수 /연세대 경제학과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