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딜 가도 ‘텅’ 비었다.” 거리가 그렇고 백화점·재래시장은 썰렁하다. 극장·공연장은 관객보다 빈 좌석이 더 많다. 항공기·고속열차(KTX)의 사정도 다를 바 없다. 식당도 손님은 띄엄띄엄 있을 뿐이다. 길게 늘어선 줄은 승객을 기다리는 택시와 마스크를 사려는 시민들뿐이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가파르게 늘고 있는 요즘 대한민국의 ‘일상’이다.

경제의 절반을 떠받쳐온 소비가 얼고 있다. 관광객은 절반으로, 백화점은 20%, 영화관·놀이공원은 60~70%, 식당은 10~20% 각각 매출이 감소했다. 소비 위축은 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진다.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3%에서 2.1%로 낮췄다. 엊그제 나온 정부 대책 역시 이런 위기 타개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런데 한발 더 나아가 “어려운 국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 50만원씩을 지급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코로나 기본소득’이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경계에 서 있는 소상공인·프리랜서·비정규직·학생·실업자 1000만명에게 마스크를 살 수 있는, 집세를 낼 수 있는, 아이들을 챙길 수 있는, 집에서 라면이라도 먹을 수 있는 소득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민간싱크탱크 ‘LAB 2050’의 윤형중 팀장도 한 언론기고문에서 “기업과 개인이 ‘잠시 멈추는 선택’을 하려면 재난 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재난기본소득은 ‘재난 때 재산이 얼마든, 일을 하든 말든 모든 국민에게 국가가 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 대표는 최소한 1000만명에게 50만원씩을, 윤 팀장은 모든 국민에게 30만원씩 주자는 것이다.

기본소득에 대해 ‘예산 낭비’ ‘부유층까지 혜택을 줄 필요가 있나’ 등 반대 목소리가 많은 게 현실이다. 그러나 성장률 하락을 피할 수 없다면, 해볼 만한 시도가 아닐까. 기본소득은 그냥 사라지는 돈이 아니다. 늘어난 소비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성장률도 끌어올릴 수 있다. 홍콩도 이미 18세 이상 영주권자에게 155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사람이 버텨내야 경제가 버틸 수 있고, ‘잠시 멈춤’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하라”고 했다. 그렇다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논의는 해봐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