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교전이 8·8 재·보선의 중대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현정부가 추진해 온 햇볕정책이 각 정파간의 시각차 그대로 심판대에 올려질 전망이다.

사상자가 많은 해전의 충격이 큰 탓이고, 대선에서 예고된 대북정책의 중간평가도 앞당겨질 분위기다. 한나라당은 ‘책임자 문책’, 민주당은 ‘이성적 해법’, 자민련은 ‘강경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설전에 나섰다.

◇한나라당=8·8 재·보선부터 서해교전을 쟁점화할 태세다. 안보 위기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대처하되, “한없이 퍼주고 한없이 당하는 식의 햇볕정책의 실정”(南景弼 대변인)은 유권자의 선택을 묻겠다는 전략이다.

이회창(李會昌) 대통령 후보는 “한반도에 모순된 이중구조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준 사건”이라며 “북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에게 강력히 경고하고 남북관계의 원칙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못박았다.

대선까지 한나라당의 대북 카드인 ‘상호주의’와 ‘대북지원 투명화’ 기조를 좀더 분명히 하겠다는 메시지였다.

공세는 7월에 예정된 임시국회부터 시작될 조짐이다. 군장성 출신 박세환(朴世煥) 의원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 등 지휘관들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적 쟁점이 될 문책론을 불지필 기세다. 여기에 정·경분리 논쟁이 계속되는 금강산관광 중단과 교전규칙 강화도 정책적 이슈로 제기키로 했다. 궁극적으로 서해교전을 보수층 결속과 젊은층 껴안기의 ‘호재’로 활용하며, ‘합리적 보수당’의 목소리를 높이는 기회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현정부의 최대 업적으로 꼽는 햇볕정책이 도마에 오르는 데 대해 당혹해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나 선거판에서 쟁점으로 불거지면 햇볕정책의 시시비비를 가리며 정면돌파할 태세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후보도 당정회의에서 “상황을 정확히 판단해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 설득’에 승부수를 띄워야 한다는 당의 공감대를 전한 것이다.

이낙연(李洛淵) 대변인은 “강풍정책때 사건이 터지면 라면 사재고, 안절부절 못했던 기억이 엊그제다. 국민들이 햇볕의 열매를 쉽게 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유용태(劉容泰) 사무총장도 “이번 사건을 햇볕정책과 연계시키는 것은 국익을 팽개치고 선거만 치르겠다는 정치공세적 발상”이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민(民)·군(軍) 분리대응 전략이다. 교전규칙 재검토,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등을 받아내고, 금강산관광과 같은 민간교류는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차제에 정책대결을 통해 ‘개혁정당’ 이미지를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다만 ‘7월초’ 정국에 잡았던 부패청산 프로그램이 서해교전의 ‘역풍’에 맞아 시점이 연착될 상황에 몰린 것은 부담스럽다.

◇자민련=‘보수·안보’ 정당의 깃발을 올리며 독자적인 영향력 확대를 꾀하고 있다. 공동여당 분열이 ‘임동원 통일장관 해임안’에서 촉발된 것을 상기시키는 움직임도 국회나 대선에서 계속 캐스팅 보트를 유지하려는 전략이다.

유운영(柳云永) 대변인 직무대리는 “이번 사태의 모든 원인은 군이 국민보다 대통령과 상관의 눈치를 더 보는 햇볕정책에 있다”며 “북한을 엄연한 주적으로 인식하고, 대북사업과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기수·최재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