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12일 전격적으로 국회 등원을 결정했다. 이로써 40여일간 파행된 국회는 일단 정상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디어법을 핵심으로 한 쟁점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차는 여전히 평행선이어서, 정상화된 국회는 곧 ‘3차 입법전’의 전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등원 배경으로 장기화되는 국회 파행이 한나라당에 언론악법 강행처리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정세균 대표는 최고위원·원내대표단·중진 연석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국회 파행 사태를 언론악법 날치기에 역이용하려는 한나라당의 사악한 기도를 막기 위해 국회 정상화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등원 명분으로 내건 ‘5대 요구’에 대해 한나라당이 무응답으로 일관하면서 무작정 국회 밖에 머무르는 게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등원해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의 진상규명·책임자 처벌 등 ‘5대 요구’는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정세균 대표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원내에서 더욱 가열차게 전개될 것이며 끝까지 투쟁해 반드시 관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교섭단체대표 연설, 대정부질문, 상임위 활동 등을 통해 여당을 압박하겠다는 구상이다. 미디어법 이외에 비정규직, 4대강 사업, 시국선언 교사 처벌 등 ‘민생 문제’를 다각적으로 제기해 이명박 정부의 국정기조 전환을 촉구하는 명분 조성에 나서겠다는 복안이다.

한나라당은 민주당 등원결정에 대해 “정상적 정치활동을 위한 당연한 결정”(신성범 원내대변인)이라고 하면서도, “미디어법 처리 무산을 위한 시간끌기와 같은 정략적 의도를 갖고 접근한다면 용인할 수 없다”(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고 선을 긋고 있다.

국회 정상화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교섭단체 원내수석부대표들이 13일 의사일정 협의에 나설 예정이지만 입장차가 크다. 민주당은 오는 25일까지인 6월국회 회기를 15일 레바논 평화유지군 파병연장안 처리로 마감하고, 1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7월국회’를 새롭게 열자는 입장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회기 연장에 반대한다.

미디어법도 민주당은 ‘충분한 논의를 통한 여야 합의 처리’를 내세우지만, 한나라당이 수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한나라당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서 표결처리를 시도하되, 민주당의 저지로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직권상정을 통한 단독처리를 할 방침이다. 김형오 국회의장도 이날 KBS시사프로그램에 출연, “국민이 요구하고 정당성을 갖춘 법안이 소수당에 막혀 곤란하다는 판단이 선다면 직권상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여야간 ‘3차 입법전쟁’의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