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내리는 2월국회, 세종시 충돌로 얼룩

2010.03.01 10:08
연합

여여(與與), 여야간 세종시 충돌로 얼룩졌던 2월 임시국회가 2일 끝난다.

여야는 2월 국회를 `일자리.민생 국회'로 규정했으나 세종시 논란이 블랙홀처럼 다른 이슈를 집어삼키면서 민생현안은 철저하게 외면됐다.

세종시 문제를 둘러싼 가시 돋친 설전과 백가쟁명식 해법만 난무했고, 세종시 해결의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갈등만 키우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

`일자리 국회'가 아닌 `세종시 국회'의 서막은 대정부질문이 열었다.

국회는 지난달 4일 정치분야를 시작으로 10일까지 외교.통일.안보, 경제분야, 사회.교육.문화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였지만 세종시 문제가 최대쟁점으로 등장해 세종시 찬반 논쟁의 장으로 변질됐다.

정운찬 국무총리가 대정부질문에서 "자기 정치집단의 보스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세종시 찬반 입장이) 달라져 안타깝다"고 말한 데 대해 한나라당 친박(친박근혜)계가 반발했고, 일부 친박의원은 야당이 추진하는 총리해임건의안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여당내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이어 대통령의 `강도론' 발언과 박근혜 전 대표의 반박을 둘러싸고 청와대를 비롯한 친이(친이명박) 주류와 친박계가 정면충돌, 당내 일각에서 분당론까지 거론되는 상황이 빚어졌다.

설연휴 짧은 휴지기를 가진 뒤 여야, 한나라당 친이-친박계는 세종시 민심에 대해 동상이몽식 해석을 내놓았고, 지난달 22-26일 한나라당은 세종시 의원총회를 연쇄적으로 열었으나 친이.친박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 출구없는 칼날 공방을 벌였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은 2월초 제시한 114개 2월국회 중점법안을 대부분 처리하지 못했다. 사회적기업육성법, 임금채권보장법 등 일자리법과 유통산업발전법과 고용보험법 등 민생살리기 법안도 상임위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각종 현안에 대한 당정협의도 거의 실종된 상황이다. 한나라당 정책위 관계자는 "작년말 주요 정부입법안이 통과된 만큼 당정협의 수요가 없는 시기이긴 하지만 세종시 문제로 인해 웬만한 정책현안은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부 상임위와 특위는 여야간 이견, 당내 집안싸움 문제로 파행을 겪었고, 어떤 상임위에선 의결정족수가 모자라 법안처리가 지연되기도 했다.

`불량상임위'로 낙인찍힌 환경노동위원회는 작년말 노동관계조정법 처리를 둘러싼 추미애 위원장과 민주당 의원들의 갈등이 계속되면서 파행을 초래했다.

취업후학자금상환제(ICL) 특별법과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늑장처리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교육과학기술위원회도 정부의 교육감 선거개입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가 충돌하며 정상적으로 회의를 진행하지 못했다.

정치개혁특위는 정당의 지방의원 여성공천 의무화에 대해 벌칙조항을 두는 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했으나 기초의원 소선거구제 도입과 관련, 한나라당 내부 이견이 불거지면서 본회의에서 선거법 처리에 진통을 겪고 있다.

또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도 여야간 이견 속에 2월 국회 처리가 불발됐고, 이에 따라 지방행정체제개편 특위는 활동시한을 4월말로 재연장했다.

아울러 여야는 지난달 10일 일자리특위, 사법개혁특위 구성에 합의했으나 세종시 충돌의 여파 속에 두 특위는 전혀 관심을 끌지 못한 채 첫 회의조차 열지 못했다.

추천기사

기사 읽으면 전시회 초대권을 드려요!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추천 이슈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