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제 눈의 들보’ 어쩌나

2010.08.31 22:00 입력 2010.08.31 23:54 수정

한나라 강용석 제명 결의? … “다음 의총엔 꼭” 또 미뤄

민주 강성종 체포동의안? … “원칙대로” 공식 거론 안해

여야가 ‘제 눈에 들보’들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성희롱 파문에 휩싸인 강용석 의원의 제명이, 민주당은 횡령 혐의로 구속 영장이 발부된 강성종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가 들보들이다. 여야 모두 말은 “원칙대로”의 속도전이지만, 현실은 마지못해 나서면서도 미적거리는 모습이다.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의 낙마 등 최근 인사청문회를 통해 정부에 엄격한 도덕성을 물은 것도 압박으로 작용하는 때문이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31일 충남 천안시 지식경제부 교육원에서 열린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다음 의원총회에서 강용석 의원에 대한 제명을 결의하겠다”고 밝혔다. “더 이상 끄는 것은 국민에게 약속을 어기는 것”이라며 1일 제명 결의 방침을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간 정황을 보면 사정은 복잡하다. 벌써 “다음 의총”이라고 시한을 정한 것만 3번째다. 실제 이날 연찬회에서 의총을 열어 제명 결의를 처리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의결 정족수조차 채우지 못하면서 무산됐다. 제명 결정을 위해선 한나라당 재적의원 3분의 2(115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특히 “그런 표결을 한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참석을 단속하는 것은 전혀 없었다”(수도권 중진 의원)는 전언대로 의총을 위한 지도부의 참석 독려도 전혀 없었다. 7·28 재·보선 전에 성희롱 파문이 불거지자 바로 다음날 당 윤리특위를 열어 ‘강 의원 제명’ 결정을 하던 것과는 사뭇 다르다.

민주당에는 강성종 의원 체포동의안이 계륵이다. 한나라당이 “본회의가 열리면 가장 먼저 보고될 안건이 강성종 의원 체포동의안”이라며 늦어도 오는 3일까지 처리한다는 입장을 정하면서 더욱 곤혹스러워졌다.

민주당은 내내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내놓고 있다. 별도의 당론을 정하지 않는 것은 물론 공식 회의에서 아예 거론을 삼가는 모습이다. “곤혹스럽다”(박지원 원내대표)만 연발하는 상황이다.

일단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한나라당 이군현 원내수석부대표와 만나 강성종 체포동의안 상정 여부 등 본회의 의사 일정을 협의한다.

박 수석부대표는 “당의 입장으로 결정된 것이 없다”면서 “본회의를 열지 여부도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체포동의안 상정을 강행할 경우, 민주당으로서는 거부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인사청문회에서 휘두른 ‘도덕적 잣대’가 이젠 민주당에 돌아온 때문이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우리가 원칙·명분을 얘기해 온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상정한다면 막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 때문에 본회의 거부 등 적극 저지보다는 의원 자율투표에 맡길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당내에서는 “법원칙대로라면 불구속 수사가 맞는 것 아니냐”는 온정론과, “원칙대로 가야 한다”는 강경론이 엇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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