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가 끝나자마자 개헌 공론화의 불을 지피기 시작했다. 그러나 여야 차기주자들과 야당이 부정적이어서, 실제 개헌론의 동력이 붙을지는 미지수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14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G20 정상회의가 끝났으니 이제 개헌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며 “다음달에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 논의한 뒤 내년 상반기에 합의되는 부분만 갖고 개헌을 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일단 의원총회를 통해 개헌 필요성에 대한 당내 동의를 구하고, 민주당도 인정한다면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며 “권력구조뿐 아니라 기본권, 감사원의 국회 이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여러 개헌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오는 22일 이후 개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당 의총→여야 협상→국회 개헌특위 구성의 3단계 절차를 제시하며 시동을 건 셈이다.

‘개헌 전도사’ 역할을 해온 이재오 특임장관도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개헌 논의의 장을 깔아놓은 만큼 G20 정상회의도 끝났으니 한나라당에서 안상수 대표와 김무성 원내대표가 하지 않겠느냐”고 가세했다. 이 장관은 “대통령을 국민이 선출하되 외교·국방·통일을 책임지게 하고 내치는 국회의원들이 책임지고 하면 된다”며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을 하든 뭐든 좋다. 분권형 대통령제가 되면 지금처럼 (정치권) 사정을 하고 국회의원들이 정치자금법, 후원회 관련 법 때문에 시달릴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여권 수뇌부가 G20 이후로 미뤘던 개헌론을 다시 꺼내든 것은 개헌 논의의 시한이 임박한 때문이다. 연말 내에 최소한 개헌론의 ‘마당’을 마련하지 않으면 18대 국회에서 개헌은 물건너간다. 한편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개헌 논의를 정치권에 제기한 만큼, 어떤 식으로든 정리를 하고 가자는 심산도 엿보인다. 당의 핵심 관계자는 “개헌 논의의 공이 국회로 넘어왔고 각 정파가 설왕설래하는 상황에서 이대로 없던 일로 넘어갈 순 없지 않느냐”며 “되든 안되든 논의의 장을 펴서 의견을 모아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권 주류가 밀고가려는 개헌의 전도는 밝지 않다. 무엇보다 유력한 차기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 김문수 경기지사가 권력분점에 초점을 맞춘 여권 주류의 개헌론에 부정적이다.

한나라당이 ‘개헌 추진’ 입장을 정하더라도 야당과의 협상은 더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여권의 개헌 드라이브를 “국면 전환용”으로 보고, 개헌 논의에 가담하지 않기로 당론을 정한 상태다. 손학규 대표는 “지금 개헌은 정치인들의 놀음일 뿐”이라며 “다음 정권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주영·임지선·송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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