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가 지나간 정국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15일부터 본격화할 예산국회에서는 4대강 사업을 두고 여야가 정면 충돌할 기세다.

여기에 여야가 대치한 청원경찰법 입법로비 수사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파병, 여당에서부터 이음이 터져나오는 민간인 불법사찰 재수사와 개헌 논쟁 등 도처에 정기국회의 난항을 가져올 ‘뇌관’이 깔려 있는 형국이다.

◇ 4대강 사업 예산 = 4대강 사업의 지속과 수정의 갈림길은 이번 예산국회에서 판가름난다. 정부가 4대강 사업의 완공 시점을 내년으로 잡았기 때문이다. 9조6000억원을 편성한 정부안에 대한 한나라당의 원안 관철 요구에 민주당은 대폭 삭감으로 맞서고 있다. 이로 인해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처리시한(12월2일) 내 처리는 불투명하다.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14일 내년도 4대강 예산 중 70%인 6조6621억원에 대한 삭감안을 들고 나왔다.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비 3조8000억원을 예산에서 배제하고 보 건립(23억원), 인공 생태하천 조성(5416억원), 자전거도로 건설(1013억원) 예산 등도 전액 삭감키로 했다. 준설 예산도 6956억원 중 800억원만 받아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4대강 예산을 삭감해 확보한 재원을 연간 11만명 일자리 창출, 전국 5만9000개 경로당에 매월 30만원씩 운영비 지원 등 민생예산으로 돌린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4대강 예산 사수에 총력전을 펼 태세다. 4대강 사업의 공정이 연말에 60~70%에 이르러 되돌릴 수 없고, 민생예산도 이미 정부 예산안에 충분히 반영했다는 논리다. 다만 야당과의 협상을 위해 지천 등 하부사업에서의 미세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는 정도다.

◇ 대포폰 파문 등 민간인 불법사찰 = 민주당은 대포폰 의혹에 대한 새 증거들이 드러난 만큼 이미 야 5당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제 도입을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들을 백주대낮에 감시하고 사찰한 이 사건은 결코 묻힐 수 없다”고 말했다. ‘대포폰 의혹’을 처음 제기한 이석현 의원은 지난 12일 “G20 이후 재수사 촉구를 위해 새로운 팩트를 내놓겠다”고 예고했다.

한나라당은 야당 요구를 일축하지만 내부적으론 전선이 복잡하다.

홍준표·나경원·정두언·서병수 최고위원과 사찰 피해자인 남경필·정태근 의원 등 소장파가 공개적으로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법사찰 문제가 여권 내 권력투쟁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잠복해 있는 상황이다.

◇ 검찰 사정 = 청목회 입법로비 수사가 국회의원 소환을 예고하고 있고, 태광, 한화, C&그룹 등 정치권과 맞물린 검찰 수사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이다. 검찰의 칼이 여의도를 정조준할 때마다 정기국회에 한파가 불어닥칠 게 뻔하다.

민주당은 청목회 수사 등 검찰 사정에 의구심을 갖고 있다. “국회의원에 대한 검찰 과잉수사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의 레임덕과 민간인 사찰을 덮고, 4대강 예산을 통과시키려는 의도”(차영 대변인)라는 것이다. 그런 만큼 청목회 수사에 대한 검찰의 소환조사에 불응하고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할 태세다.

한나라당은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다는 원칙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청목회 수사도 “대단히 유감스럽다”(안상수 대표)며 불만이 팽배하지만, 검찰 수사에 응하면서 야당과는 거리를 두고 있다.

◇ UAE 파병안 = 국무회의에서 지난 9일 통과돼 국회에 넘어올 UAE 파병 동의안을 놓고 여야 대치도 격화되는 흐름이다. 민주당은 “파병이 원전 수주의 전제조건이었다면 국가적 망신이자 제국주의적 발상”(손학규 대표)이라며 파병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게다가 “원전 수주와 UAE 파병은 무관하다”던 정부 주장이 이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김태영 국방부 장관의 국회 답변으로 뒤집어지면서 야당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파병동의안 통과를 밀어붙인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당내에서 유승민 의원 등이 파병에 비판적 입장을 내놓고 있어 변수가 될 수 있다.

<안홍욱·강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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