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개원과 함께 인사청문회 특위 구성 등 대법관 4명의 인선 절차는 속도를 내게 됐다. 하지만 한 석 비어 있는 헌법재판관 선출은 개원 협상 테이블에조차 오르지 못해 언제 해결될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민주통합당은 지난해 7월 퇴임하는 조대현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조용환 변호사를 추천했다. 그러나 당시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은 “천안함 사고 원인이 북한이라는 정부 발표는 믿지만 (법률가로서) 확신한다고는 답할 수 없다”는 조 후보자의 답변을 문제삼았고, 결국 선출안은 지난 2월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민주당은 “야당 몫 재판관 선출을 거부하는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반발했지만 그 후 총선 등에 매여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급기야 헌법재판소 김택수 사무처장 등은 지난달 박지원 원내대표 등을 만나 조속한 처리를 부탁했다.

가장 큰 문제는 후보 물색이다. 민주당은 ‘조용환 카드’를 재추진할 것인지도 결정하지 못했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1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조 후보자로) 그대로 가자는 의견도 있고, 새 후보를 찾자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시기상으로는 9월 퇴임하는 헌법재판관 4명의 후임 선출과 함께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4명 중 두 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나머지 두 명 중 한 명은 여당에서, 다른 한 명은 여야 합의로 추천하게 된다.

이해찬 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새누리당이 아직 반대하는 태도라면 야당 추천의 의미가 퇴색한다”며 “소수일지라도 약자의 입장을 대변할 사람이 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갖고 깊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