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인하 방침에 여당인 새누리당이 ‘부자 감세’ 비난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 방침을 밝혔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는 1일 “회원제 골프장의 소비세 인하는 부자 감세의 비난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불가피하게 도입할 경우에는 퍼블릭(대중제) 골프장에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2일 이명박 대통령과 경제관련 장관 및 단체장들은 청와대에서 연 ‘내수 활성화를 위한 민·관 합동 집중토론’에서 해외골프 수요를 국내로 돌리기 위해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를 인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회원제 골프장의 개별소비세 인하 방안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놓고 새누리당과 당정협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여당조차 반대 뜻을 밝힘에 따라 골프장 개별소비세 인하는 국회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현재 회원제 골프장 이용 고객은 1인당 개별소비세 1만2000원을 포함해 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2만1120원을 부담하고 있다. 정부는 2009~2010년 해외골프 수요를 억제하고 지방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명목으로 지방의 회원제 골프장에 한해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를 면제했지만 효과는 거의 없었다. 가뜩이나 국가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정책이 확정될 경우 3000억원가량의 세수가 줄어든다는 점도 문제였다. 반면 골프장업계는 1385억원의 경영 개선 효과를 얻을 것으로 예상돼 골프장의 경영난을 국가 세금으로 메워주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상대적으로 중산층과 서민이 많이 이용하는 대중제 골프장의 반발도 컸다. 정부가 회원제 골프장만 지원할 경우 고객 감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정인철 녹색연합 국장은 “정부 정책이 골프장업계 로비에 의해 진행되다가 좌초된 것으로 본다”며 “골프장 공급 과잉을 막기 위한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