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쪽지 예산’ 여야 간 고성 한때 정회

2014.01.01 21:54

대구지하철 1호선 연장 사업

막판 50억원 끼워넣기 논란

국회의 새해 예산안 처리가 친박 실세인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의 ‘쪽지 예산’ 공방으로 얼룩졌다.

국회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은 예산안 처리 직후인 1일 새벽 5시30분쯤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최 원내대표의 ‘대구 지하철 1호선 하양 연장사업’ 예산 끼워넣기 의혹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국회에서 새로운 사업 비목(費目)을 설치하려면 소관 상임위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대구 지하철 1호선 (하양) 연장사업은 국토교통위 동의를 얻지 못했다”며 ‘편법 증액’ 의혹을 거론했다. 예결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광림 의원은 “대구 지하철 1호선의 계속사업인 80억원에 50억원을 보태 130억원을 증액한 것으로 신규 사업 추진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b>누구 탓?</b> 1일 새벽 국회 본회의가 ‘쪽지 예산’ 논란으로 정회된 가운데 강창희 국회의장(위쪽)이 새누리당 최경환(왼쪽),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오른쪽)를 불러 회의 속개를 중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누구 탓? 1일 새벽 국회 본회의가 ‘쪽지 예산’ 논란으로 정회된 가운데 강창희 국회의장(위쪽)이 새누리당 최경환(왼쪽),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오른쪽)를 불러 회의 속개를 중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야당은 증액이 최 원내대표 지역구인 경북 경산과 연결되는 ‘대구 지하철 1호선 하양 연장’ 사업비라고 했고, 여당은 2009년부터 진행된 ‘대구 지하철 1호선 연장사업’ 계속사업 예산이라고 맞선 것이다. 여야 간 고성이 오갔고 본회의는 정회됐다.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실제 지역예산 챙기기를 위한 사기”라며 증액을 원천무효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새누리당 김태흠 대변인은 “예산 총액이 2900억원인 호남 지역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민주당 소속) 주승용 국토위원장과 (민주당 국토위 간사인) 이윤석 의원이 상임위에서 예산을 넣었다”고 역폭로전으로 맞섰다.

결국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증액을 재검토하겠다”고 하면서 본회의가 정상화됐다. 최 원내대표는 본회의 산회 직전 신상 발언에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앞서 정부는 최 원내대표 요청에 따라 지난달 27일 예결위 예산소위에서 대구 지하철 1호선 하양 연장사업 증액 건을 들고나왔다. 최 원내대표 측은 주승용 위원장에게 증액 건 처리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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