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국정원 ‘논두렁 시계 공작’ 청문회 열자” 공세

2015.03.02 22:01 입력 2015.03.02 23:59 수정

2월 임시국회 막판 쟁점 부상

여당 일부 “국정조사 실시를” 오히려 야당에 부담 노림수

국가정보원의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정치공작’ 문제가 2월 임시국회 막판 쟁점이 되고 있다.

야당은 청문회를 요구하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고, 새누리당은 “이미 종결된 사안”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여당 일각에서는 국정조사 의견도 나온다.

여야는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 전 대통령 수사 당시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의 발언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국정원의 직권남용과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고급 시계를 논두렁에 던졌다는 내용을 국정원이 언론플레이했다면 직권남용이고, 공소시효도 살아 있다”며 “수사할 용의가 없는가”라고 따졌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어물쩍 넘어간다면 검찰 중립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 단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더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김 차관은 “당시 검찰 언론 브리핑에는 이 전 중수부장이 말한 그런 내용(국정원 공작)이 없다”고 말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전해철 의원은 이상민 법사위원장에게 “법사위 차원에서 청문회를 실시, 이 전 부장을 증인으로 부르고 필요한 참고인도 채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수사가 종결된 사안을 6년 만에 끄집어내 국정조사 가자, 특검을 하자는 거냐. 나라가 이렇게 미쳐 돌아가도 되겠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계가 갔는지, 차명계좌가 있었는지 다 다시 (수사)하는 그런 걸 원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 모임인 아침소리 대변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노무현 수사 정치공작 의혹에 대해 한 치의 의문도 없도록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공작 근절이란 명분을 내걸었지만 국조를 통해 노 전 대통령 수사 문제가 다시 들춰지면 오히려 새정치연합에 부담이 될 것이란 계산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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