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청 ‘연금 갈등’ 봉합 사흘 만에… 주도권 싸고 다시 ‘밀당’

2015.05.19 22:17 입력 2015.05.19 22:22 수정

청, ‘조윤선 사퇴’ 사실상 불만 표출… 여당 재협상 부담

김무성 “압박 되겠나” 선긋고, 유승민 “기조대로” 이견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연금 개혁을 놓고 다시 ‘밀당(밀고 당기기)’에 들어가고 있다. 지난 18일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의 전격 사임을 계기로,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국민연금 연계 등에 대한 입장차가 재차 도드라지면서다. 지난 15일 심야 긴급 고위 당·정·청 회동에서 연금 개혁을 둘러싼 당·청 갈등을 봉합한 지 사흘 만에 아슬아슬한 당·청 관계의 현주소가 재부각되는 모양새다.

<b>‘무대’ 앞의 박 대통령</b>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 개회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박 대통령 뒤 대형 화면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모습이 보인다. | 연합뉴스

‘무대’ 앞의 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 개회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박 대통령 뒤 대형 화면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모습이 보인다. | 연합뉴스

청와대는 19일 조 전 수석 사퇴를 두고 뚜렷한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청와대는 연금 개혁에 대해 기존과 달라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아쉬운 대로 여야 합의사항대로 처리하고, 국민연금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청와대가 이번 조 전 정무수석 사표 수리를 통해 ‘속내’를 드러냈다는 해석이 많다. 앞서 조 전 수석이 사퇴의 변을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이 대통령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논의마저 변질되고 있는 현실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힌 것을 두고 ‘정치권 압박용’이라는 해석이 나온 터다. 청와대가 심야 고위 당·정·청 회동에선 “여야 합의문을 존중한다”고 했지만, “대통령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국민연금 연계 문제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다는 것이다.

결국 청와대가 여야의 연금 개혁 재협상 과정에서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고 ‘압박성 시위’를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장 새누리당으로선 청와대가 정무수석까지 경질하면서 책임을 진 마당에 향후 재협상 과정에서 부담이 적지 않게 됐다.

새누리당은 이날 조 전 정무수석 사퇴 여진을 수습하기 위해 애썼다. 조 전 수석 사퇴가 청와대의 압박 카드라는 해석에는 선을 긋고, ‘연금정국’이 더 꼬이는 것을 막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자꾸 (조 전 수석에 대한) 경질로 몰아가는데 나도 들은 바가 있지만 경질은 아니다”라고 했다. 조 전 수석 사퇴가 ‘청와대의 압박’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압박이 되겠느냐”고도 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어떤 형태로든 국회에서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15일 당·정·청 회의에서 확인한 기조 위에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국회 특위와 사회적 기구를 설치해 논의를 시작하자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청 입장을 발표한 기조 위에서 그냥 간다”면서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과도 그렇게 확인했다”고 말했다. 조 전 수석 사퇴로 당·청 간 이상 기류가 또다시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 선을 그은 것이다. 하지만 당내에선 야당과의 본격적인 협상을 앞두고 조 전 수석이 여야 협상안을 “개혁 취지를 심각하게 몰각” 등 강한 어조로 비판한 데 대해 불편한 기류도 감지된다.

이 때문에 연금 개혁 문제가 여전히 여권 내홍의 소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연금 개혁에 개입하고 주도권을 쥐려는 청와대와, “최초의 사회적 대타협”(김무성 대표)에 의미를 두고 이른 시일 내에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하려는 여당 간 불화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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