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연금 협상 와중에 국회 출석
해임 요구에 대해선 “제가 말씀드리기엔 적절치 않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59)은 27일 “(국민연금에 대해) 틀린 말 한 적 없다. 제 말에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야당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등 연금 개혁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문 장관 해임건의, 사과 등을 요구하는 상황이어서 문 장관 발언이 협상에 악영향을 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문 장관은 이날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긴급 현안보고를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해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입장을 묻는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 질문에 “잘못된 수치를 제시한 적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 7일 문 장관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보험료를 2배로 인상해야 한다는 건 과장이 아니다” “연금학자 중에는 부과 방식을 도적질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다” 등의 발언을 했다.
이 때문에 야당은 “허위 뻥튀기 자료로 국민을 속이고 여당의 약속 파기를 시킨 장본인”이라며 문 장관 해임건의안을 추진키로 했다.
결국 이날 복지위에서도 문 장관의 ‘세대 간 도적질’ 발언은 도마에 올랐다. 새정치연합 최동익 의원이 “그런 식의 막말을 하느냐”고 지적하자 문 장관은 “막말을 한 게 아니다”라고 받아쳤다. 새정치연합 양승조 의원이 “논란이 있었던 것 잘 아시지 않나. ‘세대 간 도적질’ 표현이 아직도 적절하다고 보는가”라고 재차 물어도 “제가 무엇을 잘못 말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여야 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오해가 있으면 적절하게 유감 표명을 해서 문제를 잘 해결하자는 측면에서 말씀드렸는데 자꾸 논의가 어긋난 것 같다”고 하자 문 장관은 태도를 바꿨다. 김 의원 지적에 문 장관은 “세대 간 도적질이란 단어의 어감이 분명히 안 좋은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떠밀리듯 잘못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