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청년일자리 창출 및 창업 지원을 위한 각종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인 사실을 거론하면서 “누구에게 해코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법인데, 누구를 위해 법을 막고 있느냐”고 국회와 야당을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인과의 대화’ 행사를 열고, 크라우드펀딩법안·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관광진흥법안·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 의료법 개정안 등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들을 열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5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28일)를 앞두고, 야당에 법안 처리에 나설 것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크라우드펀딩법 이게 국회에서 얼마나 묵히고 있는가. 천신만고 끝에 법사위까지 올라갔는데 거기서 또 통과가 안되고 있다”면서 “민주주의는 모든 게 법치로 가는 건데 법이 통과 안되면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누구에게 해코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법인데 왜 이렇게 1년 동안 막아놔서, 많은 젊은이들이 도움받아 창업할 수 있는 길을 막느냐. 그 길을 막는 게 국회 일은 아니지 않으냐”고도 했다.

박 대통령은 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두고는 “빨리 통과돼 서비스 분야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만들어져야 (일자리) 미스매치도 해결할 수 있다. 이것도 얼마나 묵혔는가. 2년 됐죠”라고 되물었다.

하지만 당장 크라우드펀딩법안의 경우 새정치연합은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생길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역시 교육·의료분야 공공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 같은 우려는 고려하지 않은 채 법안을 일방적으로 평가하고 국회를 향해 통과만 압박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