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일 테러방지법 등 쟁점법안 처리 지연을 두고 “직무유기이자 국민들 생명과 안전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퇴보가 아닌 발전을 위해, 분열이 아닌 통합을 위해 이제 국민들께서 직접 나서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97주년 3·1절 기념식 기념사를 통해 재차 국회를 비판하고 ‘국민이 나서달라’며 총선 심판론을 제기했다. 3·1절 기념사에 걸맞은 메시지와 비전 대신 신년회견과 국무회의·수석비서관회의 등에서 반복한 정치권 압박에 기념사 절반가량을 할애했다. 과거 기념사를 채운 한·일관계나 남북관계 언급은 기존 입장을 나열하는 수준이었다.

박 대통령은 “대내외적인 어려움과 테러 위험에 국민들 생명과 안전이 노출돼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거의 마비돼 있다”면서 “혁신과제들이 아직도 기득권과 정치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비판한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국민 여러분의 진실의 소리가 필요하다. 위기를 극복하는 힘은 항상 국민으로부터 나왔다”고도 했다.

총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고 새누리당에서 ‘청와대발’ 살생부 논란이 이는 시점임에도 다시 심판론을 제기한 것이다. 특히 정의화 국회의장,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더민주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 등을 눈앞에 두고 비판했다. 김무성·김종인 대표 표정도 굳어 있었다.

북한을 향해 “핵으로 정권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 북한 주민들을 착취하고 핵개발에만 모든 것을 집중하는 것이 북한 정권을 유지시킬 수 없고 무의미하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는 대화의 문을 닫지는 않을 것이지만,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지 않고 변화를 거부하는 한 우리와 국제사회의 압박은 계속될 것”이라고 압박 원칙을 재확인했다.

다만 북한 4차 핵실험 후 처음 ‘대화’를 언급한 것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온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폐기됐다는 지적을 의식해 ‘수사적’ 차원에서 대화를 언급했다는 분석도 있다. 중국이 평화협정을 주장하고 미국이 “비핵화 의제를 포함하면 북한과 대화할 수 있다”고 밝히는 등 흐름이 미묘하게 변하는 상황에서 정부만 압박을 밀어붙이면 북핵 국면에서 뒤처질 수 있는 상황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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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놓고 “일본 정부도 역사의 과오를 잊지 말고, 이번 합의의 취지와 정신을 온전히 실천으로 옮겨 미래세대에 교훈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서로 손을 잡고 한·일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안보위기 상황을 감안한 듯 대북 메시지가 대일 메시지보다 먼저 언급됐으며, 분량도 훨씬 많았다. 19분가량의 연설에서 북한 관련 내용은 전체의 4분의 1을 넘는 5분55초 분량이었다. 반면 대일 메시지는 1분35초 정도였으며, 달랑 다섯 문장이었다. 대일·대북 메시지 내용도 지난 1월13일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 지난달 16일 국회 연설보다 평이했다. 수석비서관회의나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강조해온 것을 다시 밝힌 수준이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대변인은 “일본이 합의를 무력화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만 합의를 붙들고 일본의 합의 이행을 호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일본 도쿄신문은 “과거 3·1절 연설에서는 위안부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일본의 역사인식에 대한 비판이 포함됐지만 이번에는 비판을 자제했다”고 평가했다.